[단독]민주, 헌재-대법원 지방 이전 추진…오늘 발의
2024-06-26 13:18:11 원문 2024-06-26 11:43 조회수 3,771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지방 이전을 추진합니다.
민형배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오늘(26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같은 날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입법 취지는 '국가 균형발전'과 삼권분립을 통한 '민주주의 수호' 차원이란 설명입니다.
민 위원장 측은 채널A에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기관인 만큼 행정권력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시킬 필요가 있...
-
문체부 "축구협회 이제 한계…운영·감독 선임 살펴볼 것"
07/16 01:05 등록 | 원문 2024-07-15 21:42 0 1
문화체육관광부가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두고 논란을 빚은 대한축구협회를 직접...
-
법원 "초등학생 학폭, 가해 학생 부모에게 민사 책임 있어"
07/16 01:02 등록 | 원문 2024-07-15 10:39 0 1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지원…"어리다고 무조건 면책되지 않는다" (김천=연합뉴스)...
-
"3과목 7등급 받아도 갈 수 있다"…'의대' 입시 스타트
07/16 00:27 등록 | 원문 2024-07-14 18:03 1 5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다섯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
“‘물감·BB탄’ 트럼프 자작극” “바이든 암살 지령”…美 음모론 확산
07/15 20:34 등록 | 원문 2024-07-15 17:05 2 4
“연극용 물감과 플라스틱 탄알(BB탄)을 쓴 트럼프의 자작극.” 13일(현지 시간)...
-
영동군 재난업무 담당 20대 공무원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07/15 19:34 등록 | 원문 2024-07-15 18:16 0 1
(영동=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 영동군의 재난 업무를 담당하던 20대 공무원이...
-
[에듀플러스]태재대, '태재미래인재포럼 2024' 개최
07/15 17:58 등록 | 원문 2024-07-15 11:54 15 2
태재대가 23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태재미래인재포럼을 개최한다. 포럼 세션 1에서는...
-
쯔양 협박 혐의 유튜버 ‘구제역’ 기습 출석…검찰 “여기 아니다”
07/15 16:42 등록 | 원문 2024-07-15 15:08 1 2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
[속보]검찰,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에 '학대치사죄' 적용 구속기소
07/15 14:57 등록 | 원문 2024-07-15 14:54 8 3
속보=검찰이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 중대장(27·대위)과...
-
충청권 대민봉사 간 軍 호소 "컵라면 먹고 일해…처우 열악"
07/15 13:31 등록 | 원문 2024-07-15 11:12 5 7
최근 충청권에 떨어진 물 폭탄으로 인해 지역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가운데, 휴일을...
이거야말로 꼭 필요한 정책이지 ㅇㅇ...
근데 왜 하필 광주…?
세종으로 해야 업무 처리가 편한데
저 새끼들은 이래서 안됨. 문제를 해결하는척 하면서 지들 이권 챙기고 국론을 분열시켜서 문제를 해결할 동력을 없애버림. 차라리 아무것도 안하고 방치하는게 낫지
엄
어우...그놈의 광주...
하나는 광주 하나는 대구라고 하네요
이재명은 합니다
근데 진짜 옮겨도 세종이 맞는거 아닌가? 왤캐 여기저기 막 뿌려놓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