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 헌재-대법원 지방 이전 추진…오늘 발의

2024-06-26 13:18:11  원문 2024-06-26 11:43  조회수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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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지방 이전을 추진합니다.

민형배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오늘(26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같은 날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입법 취지는 '국가 균형발전'과 삼권분립을 통한 '민주주의 수호' 차원이란 설명입니다.

민 위원장 측은 채널A에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기관인 만큼 행정권력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시킬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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