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륙 가능?] 운영자님들께 질문 있습니다
1급모욕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약관 제 15조에 따라 경고를 취하고, 위반행위가 계속된 경우 처벌하시는 건가요?
아님 그냥 벌점 바로 주시는건가요
그리고 오르비 회원관리법은 ‘부속약관’이라 ‘약관’이 우선되는거 맞죠?
이런 사이트에선 변호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약관 제 15조 같은 규칙이 만들어 진 것 같은데,
경고 없이 바로 처벌하면 의미가 있나 싶어서요.
비꼬는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제가 하고싶은말을 정확히 전달 드릴 수 있을거 같아서요.
오르비 게시판 및 회원 관리법
제 5조 죄와 형
4. 모욕죄
4) “1급 모욕죄”는 한 명 이상의 “회원” 혹은 “운영진” 혹은 “관리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심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풍자나 비꼬는 말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40점 이상 1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하고, 공소 시효는 1년입니다.
무브-오르비서비스 이용 약관
제15조 책임의 면제
5.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을 위반하였을 때,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고를 취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위반 행위가 지속될 경우 “이용자”의 “사이트” 접속을 종료시키거나, “사이트”로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단, 게시판 도배, 서비스 거부 혹은 해킹 공격, 반달리즘 등 “사이트”의 보호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반드시 요구되는 상황일 경우, 사전 공지 없이 “이용자”의 “사이트” 접속을 종료시키거나, “사이트”로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무브 -오르비서비스 이용 약관
제12조 부속약관과 약관의 우선 순위
3. “약관”과 “부속약관”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부속약관”에 그에 관한 특정 언급이 없는 한, “약관”이 “부속약관”에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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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다 긁어와서 썼으니 늦으시더라도 답 부탁드립니다.
확실히 약관대로라면 저런 형태의 벌점 부과는 문제가 있는 사항인 거 같긴 함...따로 해명이 필요하실 듯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일단 우리 둘 다 산화될 수도 있음ㅋㅋㅋㅋ
경고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산화시키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물어볼건 되게 많긴함ㅋㅋㅋ
이런거는 글로 올리면 오히려 못 보거나 대답 안해줄 가능성 높음
차라리 관리자한테 직접 쪽지보내거나 오르비 문의 이메일 쪽으로 메일 보내는게 훨씬 나음
답변을 하지 않는것도
일종의 의사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봤으면 좋겠네요
지금껏 이렇게 묻힌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어서 하는 말임
묻히면 한번 메일 보내볼게요
근데 정말 웬만하면 이런거 반응 안해줌
오르비 인강 결제오류 질문글 같은건 거의 뭐 키워드 알림설정이라도 해놓은 것마냥 동에번쩍 서에번쩍 하면서 댓글 달아주는데
정치인들이 묵비권행사하고 기억안난다 하는 이유가 있죠
원래 오르비 운영이 ㅎ...여기까지.
개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예전글보면젖지님와서아래에댓달던디
그랬으면 좋겠다
나가기싫어요
뭔 일 생김?
뭐에용??
무슨일이야 개궁금하네
답변 순서를 조금 조정해 보면,
오르비 회원관리법은 ‘부속약관’이라 ‘약관’이 우선되는거 맞죠?
3. “약관”과 “부속약관”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부속약관”에 그에 관한 특정 언급이 없는 한, “약관”이 “부속약관”에 우선합니다.
1급 모욕죄 뿐 아니라 회원 관리법에 "언급"된 처벌 내용은 약관보다 우선시 됩니다.
1급모욕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약관 제 15조에 따라 경고를 취하고, 위반행위가 계속된 경우 처벌하시는 건가요?
아님 그냥 벌점 바로 주시는건가요
회원 관리법이 약관보다 우선시 되기 때문에 경고를 취하고 처벌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강등이 되지 않는 선에서 벌점을 부과하기 때문에 해당 처벌이 일종의 경고를 취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1급 모욕죄의 경우 강등에 해당하는 벌점을 받을 수 있기에 경고 없이 강등 될 수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 다음글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정은 무슨 법률 마냥 쓸때없이 엄격한데 판사님들의 주관이 너무 많이 개입되는게 웃음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