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륙 가능?] 운영자님들께 질문 있습니다
1급모욕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약관 제 15조에 따라 경고를 취하고, 위반행위가 계속된 경우 처벌하시는 건가요?
아님 그냥 벌점 바로 주시는건가요
그리고 오르비 회원관리법은 ‘부속약관’이라 ‘약관’이 우선되는거 맞죠?
이런 사이트에선 변호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약관 제 15조 같은 규칙이 만들어 진 것 같은데,
경고 없이 바로 처벌하면 의미가 있나 싶어서요.
비꼬는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제가 하고싶은말을 정확히 전달 드릴 수 있을거 같아서요.
오르비 게시판 및 회원 관리법
제 5조 죄와 형
4. 모욕죄
4) “1급 모욕죄”는 한 명 이상의 “회원” 혹은 “운영진” 혹은 “관리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심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풍자나 비꼬는 말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40점 이상 1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하고, 공소 시효는 1년입니다.
무브-오르비서비스 이용 약관
제15조 책임의 면제
5.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을 위반하였을 때,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고를 취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위반 행위가 지속될 경우 “이용자”의 “사이트” 접속을 종료시키거나, “사이트”로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단, 게시판 도배, 서비스 거부 혹은 해킹 공격, 반달리즘 등 “사이트”의 보호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반드시 요구되는 상황일 경우, 사전 공지 없이 “이용자”의 “사이트” 접속을 종료시키거나, “사이트”로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무브 -오르비서비스 이용 약관
제12조 부속약관과 약관의 우선 순위
3. “약관”과 “부속약관”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부속약관”에 그에 관한 특정 언급이 없는 한, “약관”이 “부속약관”에 우선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한종철 철철로직 0
유전파트 철철로직이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그런데요 너무 세세한 케이스 하나하나가...
-
모 든게 티피컬 3
쏘아빈프레잉쏘 할포러미러클
-
9모 학원 0
9모 학원에서 보려고하는데 잇올 이투스 이런 곳은 외부인 몇 분만에 마감되나요
-
커뮤중에 수만휘정도밖에없을까요
-
수1도형관련 2
수1 도형에서 미적분내용 쑤는데 ㄱㅊ나요..ex)합공식 한 절반은 이렇게 푸는 것 같아요
-
사춘기인가
-
양치기로 저능함을 채워야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음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지......
-
허용앱은 인강 1시간 오르비 1시간..
-
재종 박종민 김현우 최지욱 들어오는데 너무 익숙한 문항들 위주라서 다른걸 풀고싶움...
-
이미지좀써주셈 2
-
넘 귀엽더라
-
다들 하이포버닝 어디까지 하셧나요
-
수잘싶광울 12
오늘부턴 내가 할거야
-
10이하의 자연수 k라길래 흠.. 무지성 대입할까... 하다가 갑자기 번뜩하고...
-
맞팔할 오빠들? 2
있나용
-
흐어엉. . . ㅠ
-
느낌이 그렇군 영어 제외 올1을 찍고 서울대에 갈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야
-
6월20일 공부 일기 10
예뭐... 늦게 출발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일찍 가볼게요! 그다음 공부...
-
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 4명 탄핵 추진…"공권력 남용" 3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주요...
-
진짜일까?
-
좋아하는 철학자 7
데카르트 동물기계론 ’생각하는 나‘만큼은 확실히 존재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
파이널시즌?
-
잇올에 시대인재 컨텐츠푸는사람 개많던데
-
진짜로 자러감 8
나같은 오르비찐따모솔도태한남이 있을 곳이 아닌거 가타;;
-
원래 저의 최애 임티는 이거였는데 최근엔 이 임티가 가장 좋아요 ㅎㅅㅎ 둘 다 귀여워…
-
아 0
곰국읽다가 우울증 걸릴것 같다. 저자가 곰국을 너무 대충써놔서 뭔 소리를 하는건지...
-
1. 확실히 지구 원탑은 너가 먹어라 2. yg 멤버들이랑 존나 재밌게 논다 나도...
-
1. 1인실 독서실 VS 2. 1인방음실 독서실 1. 출입통제시간이 없어서...
-
이번 6모 국어 3컷 수학 85 (케이스 찍은거+진짜 찍은거 맞은게 )3개 영어...
-
확실히 엔제시즌이군 13
잇올 공용공간가면 4규 드릴 거의 교과서급으로 가지고있는듯
-
궁금쓰
-
실업급여 너무 받고싶은데.....
-
역대급 n수생 뭐 이런 얘기는 매년 나왔잖아요 이번 의대 증원으로 늘어난 반수생이...
-
아 현타온다 애들도 아니고... 둘 다 나이는 먹을만큼 먹었을텐데 오글거리게 이게...
-
아침 운동 0
아침에 공부하기 전에 운동하시는 분 계신가요? 어차피 깨어 있는 시간 전부 공부에...
-
나 좋아하지 4
마라탕후루~
-
행복과 도덕은 양립가능하다 허나 의무가 문제시될 때 는 행복을 고려하지 말아라...
-
미적분학같은 1학년 교재 보면 도움 됨?
-
살고 싶은 동네 2
서초 송파 합정 으악 뭘로 돈 많이 멀지 난 꼭 부자가 될거야
-
???: 한국사요? 제대로 공부하면 개 X밥입니다 ㅋㅋㅋㅋ 1
여윽시!! 한국사를 1등급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자의 패왕색!!!
-
방굽습니다 3
-
나도 고백 받고 싶다 19
살면서 한번도 못받아봄
-
찍맞아니었으면 난이도 탑급같은데
-
이제 평일은 진짜 지켜야지 .. 6모한테 뺨맞고 월례한테 화풀이하러감
-
재종은 수업이라도 듣지 14시간동안 밥먹는 시간 빼고 자습이 가능한가
-
빨리해
힘들게 다 긁어와서 썼으니 늦으시더라도 답 부탁드립니다.
확실히 약관대로라면 저런 형태의 벌점 부과는 문제가 있는 사항인 거 같긴 함...따로 해명이 필요하실 듯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일단 우리 둘 다 산화될 수도 있음ㅋㅋㅋㅋ
경고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산화시키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물어볼건 되게 많긴함ㅋㅋㅋ
이런거는 글로 올리면 오히려 못 보거나 대답 안해줄 가능성 높음
차라리 관리자한테 직접 쪽지보내거나 오르비 문의 이메일 쪽으로 메일 보내는게 훨씬 나음
답변을 하지 않는것도
일종의 의사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봤으면 좋겠네요
지금껏 이렇게 묻힌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어서 하는 말임
묻히면 한번 메일 보내볼게요
근데 정말 웬만하면 이런거 반응 안해줌
오르비 인강 결제오류 질문글 같은건 거의 뭐 키워드 알림설정이라도 해놓은 것마냥 동에번쩍 서에번쩍 하면서 댓글 달아주는데
정치인들이 묵비권행사하고 기억안난다 하는 이유가 있죠
원래 오르비 운영이 ㅎ...여기까지.
개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예전글보면젖지님와서아래에댓달던디
그랬으면 좋겠다
나가기싫어요
뭔 일 생김?
뭐에용??
무슨일이야 개궁금하네
답변 순서를 조금 조정해 보면,
오르비 회원관리법은 ‘부속약관’이라 ‘약관’이 우선되는거 맞죠?
3. “약관”과 “부속약관”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부속약관”에 그에 관한 특정 언급이 없는 한, “약관”이 “부속약관”에 우선합니다.
1급 모욕죄 뿐 아니라 회원 관리법에 "언급"된 처벌 내용은 약관보다 우선시 됩니다.
1급모욕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약관 제 15조에 따라 경고를 취하고, 위반행위가 계속된 경우 처벌하시는 건가요?
아님 그냥 벌점 바로 주시는건가요
회원 관리법이 약관보다 우선시 되기 때문에 경고를 취하고 처벌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강등이 되지 않는 선에서 벌점을 부과하기 때문에 해당 처벌이 일종의 경고를 취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1급 모욕죄의 경우 강등에 해당하는 벌점을 받을 수 있기에 경고 없이 강등 될 수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 다음글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정은 무슨 법률 마냥 쓸때없이 엄격한데 판사님들의 주관이 너무 많이 개입되는게 웃음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