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탐런할라고 정법 공부해놨었는데
지금다까먹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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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차이점을 말해보세요
후자가 더 유도리있고 실효성 있는 내용이었던거같은데 기억안남요ㅋㅋ
진짜로 다 잊어버리셨네
둘 다 법치주의여서 입법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정당하게 이루어져야하지만,
형식적 법치주의는 일단 법이 잘 만들어진거면 그 내용은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이고
실질적 법치주의는 여기에 법의 내용이 정의에 부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군요..종강하면공부하겟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