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재산 얼마나?" 52번 몰래 검색…공무원 2심도 무죄
2024-06-18 11:37:59 원문 2024-06-18 10:10 조회수 3,237
직업이나 재산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고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4-1형사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22년 4∼6월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52차례에 걸쳐 남자친구와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입니다.
복지 수당을 받...
-
이대부고 자사고→일반고 전환 신청…서울서만 11번째, 왜?
07/08 09:18 등록 | 원문 2024-07-08 06:02 1 1
이화여대 사범대학 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이대부고)가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
[단독] 첫 인구부 장관에 여성 거론…"저출생 어려움 체감해야"
07/07 19:45 등록 | 원문 2024-07-03 05:00 9 15
저출생 문제에 대응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
외국인만 100명가량 들여다본 축구협회…결국 돌고돌아 홍명보
07/07 16:07 등록 | 원문 2024-07-07 15:11 1 3
매력적 외국인 지도자는 비싸고…몸값 감당할 만하면 성에 안 차 홍명보, 줄곧 거절...
-
또 하나의 적 '무더위'…수험생 '여름 슬럼프' 극복하려면
07/07 10:09 등록 | 원문 2024-07-07 09:54 1 1
[앵커] 일찍 찾아온 더위와 궂은 장마철 날씨에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느끼시는...
-
中유학생으로 위장해 국내 잠입… 대학가 ‘산업스파이’ 적색경보
07/06 21:58 등록 | 원문 2024-06-26 17:40 8 5
[서울경제] 국내 대학가에서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
"여성 상품화는 안되고, 남성은 됩니까?"..뿔난 남초 커뮤니티 [어떻게 생각하세요]
07/06 20:39 등록 | 원문 2024-07-06 15:10 17 28
[파이낸셜뉴스] 미국 라스베이거스 대표 공연으로 여성 관객을 주로 타깃으로 하는...
-
[속보] 전북 남원 24개 학교서 식중독 의심환자 1000명 넘어
07/06 13:38 등록 | 원문 2024-07-06 13:30 2 3
[서울경제] 전북 남원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의심 환자가 1000명을...
-
07/06 13:03 등록 | 원문 2024-07-05 19:05 6 1
[앵커] 민주당은 검사 탄핵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며 김영철 검사부터 국회로...
.
나라진짜xx없네 ㅋㅋ
혹시 이거 사건번호 좀 찾아주실 분 계신가요
나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