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재산 얼마나?" 52번 몰래 검색…공무원 2심도 무죄
2024-06-18 11:37:59 원문 2024-06-18 10:10 조회수 3,178
직업이나 재산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고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4-1형사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22년 4∼6월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52차례에 걸쳐 남자친구와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입니다.
복지 수당을 받...
-
09/11 20:37 등록 | 원문 2024-09-11 19:56 3 2
아이돌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경영진 간 내분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직접 밝혔다....
-
[속보] 뉴진스 긴급 라이브 "새 대표가 괴롭힌다…민희진 복귀를"
09/11 20:03 등록 | 원문 2024-09-11 19:32 3 1
뉴진스 멤버 5인이 11일 오후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방시혁 의장 등 하이브에...
-
“北에서 145년 일해야 받는 돈”...한국서 첫 월급 받고 운 탈북민
09/11 18:43 등록 | 원문 2024-09-11 14:36 1 0
한국에 와서 첫월급을 받고 꿈같아서 펑펑 울었다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전주영씨의...
-
손준호 “中 공안, 아이들 사진 보여주며 혐의 인정하라고…억울하다”
09/11 18:32 등록 | 원문 2024-09-11 17:14 2 0
중국축구협회(CFA)로부터 승부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축구 국가대표...
-
서울의대 교수 "수험생, 공부는 또 하면 돼…내년 증원 철회해야"
09/11 14:02 등록 | 원문 2024-09-11 12:26 3 6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을 지냈던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가 2025학년도 증원...
-
정부, '플랫폼법' 제정 포기…공정거래법으로 '독과점' 규제
09/11 14:00 등록 | 원문 2024-09-10 05:35 0 1
정부가 새로운 법안 제정이 아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
서울의대 교수 "수험생, 공부는 또 하면 돼…내년 증원 철회해야"
09/11 12:43 등록 | 원문 2024-09-11 12:26 43 111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을 지냈던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가 2025학년도 증원...
-
올해 수능 N수생 18만여명, 21년만에 최대..'사탐런' 현상도 현실화
09/11 12:35 등록 | 원문 2024-09-11 12:00 3 1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보는 'N수생(졸업생+검정고시 출신)' 수가...
-
서울교육감 후보 선호도, 진보성향 34.4% vs 보수성향 24.2%
09/11 09:42 등록 | 원문 2024-09-11 06:01 4 10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가운데, 교육감 성향 선호도에...
-
[백브RE핑] 국정감사에 챗GPT 활용하겠다는 국민의힘…이준석 "위험한 발상, 겉멋 남발"
09/11 00:51 등록 | 원문 2024-09-10 22:42 4 2
국민의힘이 오는 국정감사에서 챗GPT를 활용하겠다며 소속 의원들에게 유료 계정을...
.
나라진짜xx없네 ㅋㅋ
혹시 이거 사건번호 좀 찾아주실 분 계신가요
나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