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줍게하는 건 아동학대, 담임 바꿔라"..소송 낸 학부모, 파기환송심까지 갔다
2024-06-17 11:55:41 원문 2024-06-17 07:18 조회수 2,762
[파이낸셜뉴스] '레드카드' 방식의 학생 지도를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던 학부모가 교권 보호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이 학부모의 행동을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업 중 시끄럽게 한 친구에게 '레드카드' 준 교사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전북 전주지역 초등학생 학부모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녀의 지도 방식을 두고 학교 측과 갈등...
-
일본 코로나 환자 10주 연속 증가세…변이바이러스 전국 확산
07/23 12:01 등록 | 원문 2024-07-20 15:48 2 3
일본에서 10주 연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수가 늘고 있다고...
-
대통령실, 의대 교수 보이콧에 “카르텔”…간호사법 추진 속도 [용산실록]
07/23 11:03 등록 | 원문 2024-07-23 09:42 1 9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의대 교수들의 전공의 수업거부에 “카르텔을...
-
믿었던 선생님의 배신…문제 팔아 2억5000만원 벌었다
07/22 20:08 등록 | 원문 2024-07-22 12:44 1 4
4년 넘게 수억 원을 받고 문항 수천개를 대형 입시학원 등에 팔아넘긴 현직 고등학교...
-
[속보] '김영란법' 식사비 3만 원→5만 원으로 상향
07/22 19:15 등록 | 원문 2024-07-22 18:44 0 2
[서울경제]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
"백만장자들 돈 싸 들고 도망간다"…英보고서가 평가한 한국은
07/22 17:15 등록 | 원문 2024-07-22 13:22 3 4
[서울경제] 한국이 중국과 영국, 인도에 이어 올해 백만장자 유출이 가장 많을...
-
‘쯔양 협박 의혹’ 카라큘라, 뒷돈 수수 인정… 은퇴 선언
07/22 17:12 등록 | 원문 2024-07-22 16:06 0 3
‘사이버렉커’ 유튜버들과 공모해 쯔양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는 데 가담한 혐의를...
-
“3수해서 공군 갑니다” 자격증 따고 헌혈하는 젊은이들
07/22 16:58 등록 | 원문 2024-07-22 16:30 2 1
공군 일반기술병 모집 105점 만점에 커트라인 95점 오는 10월 입대하는 공군...
-
[단독]한동훈 '인재영입' 레이나쌤, 교육부 정책보좌관 발탁
07/22 16:53 등록 | 원문 2024-07-22 16:44 5 8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EBSi에서 '레이나'로 활약한 스타 영어강사...
-
“내신 안좋으면 나가서 정시 준비”...작년 자퇴 고교생 5년새 최다, 의대 쏠림도 한몫
07/22 13:54 등록 | 원문 2024-07-22 13:21 1 7
외고·국제고, 강남·송파 가장 많아 내신 불리한 학생 검정고시로 수능 집중 지난해...
-
'사교육 카르텔' 현직교사 24명 검찰 송치…평가원 관계자도 수사 중
07/22 13:52 등록 | 원문 2024-07-22 13:29 0 2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2일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사건'에 연루된 현직 교사...
-
수능 출제위원, 문제 만들어 사교육 업체에 제공…·‘6월 모평’ 정보도 유출
07/22 13:50 등록 | 원문 2024-07-22 12:41 9 20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경력이 있거나 수능 ‘6월 모의고사’ 검토진으로 참여했던...
-
[단독]학교 떠나는 ‘코로나세대’… 고교중퇴 작년 2만5000명
07/22 08:47 등록 | 원문 2024-07-22 03:01 0 4
학부모 김성희(가명) 씨는 21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요즘 학교를 자퇴시켜...
-
07/22 03:01 등록 | 원문 2024-07-22 03:00 5 6
[속보] 바이든, 미 민주당 대선 후보직 사퇴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