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새로운 ‘대북전단금지법’ 당론 추진 유력 검토
2024-06-13 14:02:35 원문 2024-06-13 11:38 조회수 3,527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대북전단금지법도 민주당 의원들 명의로 발의됐다. ‘오물 풍선’ 사태를 계기로 남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적극적인 사전 대응책을 마련해 북한을 자극하는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1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내에서 여러 의원들이 대북전단금지법을 발의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지난해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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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느나라의 정당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시간에도 뺑이치는 군인들 생각하면 불쌍하기만하다.. 저딴게 정치인이라니
군인엄빠들은 대깨명이라서도 있는데 저거 찬성하는 이유가 군인아들들 편하게 못 쉬게 왜 그래욧 이 주장하면서 저거 찬성함
엄
이거만봐도 쟤네가 대통령이 거부권 많이썼다고 욕할 위치는 아닌거 같음
그럼 탈북한 샠희들이 삐라살포해서 똥풍선 날라오는걸 냅둬야하니? 실질적으로 미사일이라도 쏴서 못하게 막을수있어? 전쟁이라도 하잔거냐?
빨갱이들끼리 ㅈㄹ하고 있는데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이 보는걸 막아야지 냅두니??
ㄹㅇ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