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들에 진료명령…휴진율 3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종합2보)
2024-06-11 07:59:23 원문 2024-06-10 13:51 조회수 3,377
"집단 진료거부 단호히 대응"…정부, '모든 대책 강구' 방침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불법 집단행동 유도"
PA 간호사에 별도 수당 지원하고, 업무 범위 확대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휴진을 결의한 가운데 정부는 헌법적 책무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이달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의협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
"유빈 아카이브 모르면 바보"…수험생 20만 텔레방서 교재 무단 공유
09/19 21:12 등록 | 원문 2024-09-19 11:52 9 31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언니, 그거 요즘 수험생 필수템이야." 늦깎이...
-
“레바논 동시다발 폭발 배후는 이軍 8200부대… 폭발물 삽입 참여”
09/19 19:14 등록 | 원문 2024-09-19 14:17 0 0
“이스라엘 8200부대가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폭발물이 삽입된 무선호출기)의...
-
'교권 침해'로 신고당한 고교생…학교장 상대로 소송 이겨
09/19 10:32 등록 | 원문 2024-09-19 08:05 4 1
"교육활동 간섭" 보건교사가 신고…법원 "반복성 없는 행동" (인천=연합뉴스)...
-
레바논 ‘삐삐 테러’로 아비규환…수백대 동시폭발 어떻게?
09/18 17:29 등록 | 원문 2024-09-18 10:50 2 2
17일(현지 시간) 레바논 전역에서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주로 쓰는...
-
한 총리 "추석 '의료붕괴' 없어…의료개혁 심지굳게 나아가겠다"
09/18 16:52 등록 | 원문 2024-09-18 16:23 1 3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추석 연휴 의료 붕괴 상황은...
-
추석연휴 佛 간 이재용…“대학 안 가도 기술인 존중받도록 아낌없이 지원”
09/18 15:00 등록 | 원문 2024-09-18 14:24 2 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추석 연휴를 맞아 프랑스 국제기능올림픽에 후원사 대표로...
-
[속보]정부 “응급실 환자 작년 추석보다 20%이상↓…중환자 중심 작동”
09/18 14:49 등록 | 원문 2024-09-18 14:40 0 1
[속보]정부 “응급실 환자 작년 추석보다 20%이상↓…중환자 중심 작동”
-
수능 영어 안 보는 수험생 비율, 역대 최고… 수학도 8년 만에 최고치
09/18 14:10 등록 | 원문 2024-09-18 07:48 3 5
오는 11월 14일 시행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영어 영역에...
-
운 나빠도 ‘러키비키’했더니… 스트레스가 사라졌다[최고야의 심심(心深)토크]
09/17 21:29 등록 | 원문 2024-09-07 01:41 1 3
“새걸로 준다, 앗싸!” 아이돌그룹 ‘아이브(IVE)’의 멤버 장원영은 빵집에서 앞...
-
“남편 기일에 큰 선물 받아”…명절에 더 그리운 가족·동료 위한 소방청 영상
09/17 19:36 등록 | 원문 2024-09-17 16:08 3 1
“오늘(17일)이 기일이거든요. 누군가 그 하루라도 ‘이런 소방관이 있었지’ 하고...
-
서울대·의대 정시 합격 20% 강남 3구…왜 지금 지역비례 선발인가
09/17 11:35 등록 | 원문 2024-09-17 06:00 2 11
[편집자주] 한국은행이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입시경쟁 과열 해결책으로 제시하면서...
-
곽튜브, '왕따논란' 이나은 대리 용서?…교육부도 '손절'
09/17 11:31 등록 | 원문 2024-09-17 10:43 6 6
여행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왕따 논란이 불거졌던 그룹 에이프릴 출신 배우...
.
시즌 n번째 명령 시작!
조만간 국민들에게 건강유지명령 떨어질듯...
근데 업무개시명령 내리면 직원들월급 임대료 그런거 다 정부에서 지원해줌?? 개인사업자한테 업무명령내리는건데 그런건 다 해주는게 맞지않음??
그게 아니면 하루라도 적자나면 ㄱ손해배상 청구해야하는거 아님
당연히 명령은 내리되 손해는 니들이 감당하라는 거겠죠
ㄴㄴ법은 잘몰라도 아무리 법리가 ㅈ같아도
민법상 그건 말이안됨
업무개시명령 명분이나 근거법령은 인정될순 있다쳐도 적자에 대한 모든건 정부가 책임져야지 절대 소송에서 정부가 이길수 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