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측 "대통령·국가에 1천억원 손해배상 청구할 것"
2024-06-05 14:28:23 원문 2024-06-05 14:15 조회수 3,487
정부 '명령 철회' 발표하자 곧바로 소송 방침 밝혀 "면허정지 불가능해져…미복귀시에도 행정처분 못해" 주장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에서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5일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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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가 부채비율 왜곡 지시” 결정타 된 기재부 텔레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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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주범 구속기소…검찰, 보완수사로 '상습범' 적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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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4명 재판행…허위영상물 의뢰·불법촬영 등 혐의도 밝혀내 검찰총장 "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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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은 남성 연대에 균열을 내고 함께 페미니즘을 공부·실천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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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호원초 교사 사망' 불송치..."학부모 갑질 등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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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부모 악성 민원 의혹이 제기됐던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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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수능 뺨친 모평에… 평가원장 “수능서 난이도 조절”
06/06 04:33 등록 | 원문 2024-06-06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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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모평)에 응시한 수험생 10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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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22:14 등록 | 원문 2024-06-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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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비로 술 먹었다고?..교육부 성균관대·중앙대 감사결과 보니
06/05 18:16 등록 | 원문 2024-06-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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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가해자들 서로 제보 중…가해자 44명 모두 공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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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한국인 관광객 소매치기 피해 과정에서 다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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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필리핀의 관광 명소인 앙헬레스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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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언제 해결되나 감정싸움이네 이저ㅏ
https://www.google.com/amp/s/amp.seoul.co.kr/seoul/20240229500089
지금까지 정부가 남발한 행정명령에 위법성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될듯 솔직히 좀 무리수스러운 것들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