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측 "대통령·국가에 1천억원 손해배상 청구할 것"
2024-06-05 14:28:23 원문 2024-06-05 14:15 조회수 3,765
정부 '명령 철회' 발표하자 곧바로 소송 방침 밝혀 "면허정지 불가능해져…미복귀시에도 행정처분 못해" 주장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에서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5일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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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북한, 25일 밤 대남 오물풍선 또 날렸다…이틀 연속
06/25 22:34 등록 | 원문 2024-06-25 22:12 1 4
합동참모본부는 25일 밤 북한이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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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학교 중심으로 '백일해' 75명···10년 새 최다 발병
06/25 22:14 등록 | 원문 2024-06-25 15:56 0 3
대구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백일해 발생이 지속·확산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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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맥도날드 “26일부터 후렌치 후라이 판매 순차 재개”
06/25 17:36 등록 | 원문 2024-06-25 17:31 1 1
수급 100% 정상화까지 추가 금액 없이 세트 사이드 메뉴 변경 가능 맥도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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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연기 피어오른 뒤 31초간 4번 ‘펑펑’…화성 참사 첫 폭발 영상 공개, 합동 감식 중
06/25 16:19 등록 | 원문 2024-06-25 15:48 0 1
경찰 등 9개 기관, 관계자 40여명…소방당국, 실종자 수색 계속 지난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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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육군 51사단 일병 사망, '병영 부조리' 정황 식별
06/25 15:19 등록 | 원문 2024-06-25 14:20 19 24
경기 화성시 육군 51사단 소속 20대 A 일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부대 내 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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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수맛집' 서울대, 248명이 입학하자마자 휴학했다
06/25 15:05 등록 | 원문 2024-06-22 05:00 5 7
올해 서울대 신입생 248명이 1학기 중에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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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러 외무차관 "한국, 러북 조약 차분히 받아들이길"
06/25 13:55 등록 | 원문 2024-06-25 13:40 1 3
러 외무차관 "한국, 러북 조약 차분히 받아들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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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방송 3법, 법사위 통과…野 강행 처리에 與 반발
06/25 12:10 등록 | 원문 2024-06-25 12:0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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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10:22 등록 | 원문 2024-06-25 08:41 2 2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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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유치원보다 싼 등록금"…절박한 대학들, 2학기 인상 꺼냈다
06/25 09:30 등록 | 원문 2024-06-25 05:00 1 1
대학가에서 오랫동안 동결됐던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불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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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수생 9월 모평 원서접수 2분 58초 만에 마감…항의 전화 폭주
06/25 09:29 등록 | 원문 2024-06-25 06:05 6 20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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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언제 해결되나 감정싸움이네 이저ㅏ
https://www.google.com/amp/s/amp.seoul.co.kr/seoul/20240229500089
지금까지 정부가 남발한 행정명령에 위법성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될듯 솔직히 좀 무리수스러운 것들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