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측 "대통령·국가에 1천억원 손해배상 청구할 것"
2024-06-05 14:28:23 원문 2024-06-05 14:15 조회수 3,748
정부 '명령 철회' 발표하자 곧바로 소송 방침 밝혀 "면허정지 불가능해져…미복귀시에도 행정처분 못해" 주장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에서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5일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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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21:49 등록 | 원문 2024-06-27 12:18 1 3
[서울=뉴시스]박지은 인턴 기자 = 한국외대는 지난 26일 송도캠퍼스 2단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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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軍 쿠데타 실패…대통령궁 무력 진입 3시간 만에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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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볼리비아에서 군부 일부가 26일(현지시간)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대통령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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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18:33 등록 | 원문 2024-06-27 14:37 3 2
중국의 90세 할머니가 20년 넘게 수류탄을 절굿공이로 착각해 사용해온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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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구글 잡자"더니 "책임지고 네이버 정리?"…손마사요시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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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라인야후의 일본 인프라화) 내가 책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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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청년 5명 중 4명은 미혼…30∼34세 미혼 20년만에 3배로
06/27 18:23 등록 | 원문 2024-06-27 12:12 3 5
통계청 KOSTAT 통계플러스 여름호 수도권 청소년 39.7% '스트레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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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보 대신 참선… 국방부, 훈련병에 체력단련 얼차려 금지
06/27 12:44 등록 | 원문 2024-06-27 12:29 6 19
앞으로 훈련병에게는 체력단련 방식의 군기훈련(얼차려)이 금지된다. 국방부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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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는 학교·교사에 ‘칼부림·살해 예고’ 글 올린 고교생 2명 검거
06/27 11:49 등록 | 원문 2024-06-27 11:37 2 2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살해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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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 부적절 편지' 교총 신임회장, 당선 일주일 만에 사퇴
06/27 11:47 등록 | 원문 2024-06-27 11:37 1 2
2013년 특정 학생에 '사랑한다'·'당장이라도 안아주고 싶다' 편지 논란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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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누명" 입장 밝힌 동탄경찰서…'신고한 여성' 공개된 대화엔 [소셜픽]
06/27 10:01 등록 | 원문 2024-06-27 08:47 1 9
남자 화장실을 들렀을 뿐인데 성범죄자로 몰렸다며 문제를 제기한 사건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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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벗기고 인증샷…"엄마, 나도 당했어" 진주 A중학교서 벌어진 일
06/27 09:55 등록 | 원문 2024-06-25 14:18 6 7
경남 진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30명을 넘어서면서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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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넘길 줄은 몰랐다" '의료대란' 장관의 고백 [현장영상]
06/27 09:12 등록 | 원문 2024-06-26 17:49 6 5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 2024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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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합참 “북한 7번째 ‘오물풍선’ 살포…경기북부서 이동중”
06/26 21:49 등록 | 원문 2024-06-26 21:42 2 1
북한이 올해 들어 일곱 번째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강행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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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언제 해결되나 감정싸움이네 이저ㅏ
https://www.google.com/amp/s/amp.seoul.co.kr/seoul/20240229500089
지금까지 정부가 남발한 행정명령에 위법성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될듯 솔직히 좀 무리수스러운 것들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