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측 "대통령·국가에 1천억원 손해배상 청구할 것"
2024-06-05 14:28:23 원문 2024-06-05 14:15 조회수 3,920
정부 '명령 철회' 발표하자 곧바로 소송 방침 밝혀 "면허정지 불가능해져…미복귀시에도 행정처분 못해" 주장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에서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5일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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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들 건다”던 카라큘라… 사무실 간판 떼고 ‘잠적’
07/18 12:00 등록 | 원문 2024-07-18 08:53 9 17
구독자 1050만명의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에 대한 협박 모의에 동참한 의혹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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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예비군 소집 훈련 기간 180일로 확대? 검토 안해"
07/18 11:57 등록 | 원문 2024-07-18 11:05 2 4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당국은 일반 예비군의 소집 훈련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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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비극, 내 일이 될 수도"…진로 바꾸는 교대생들
07/18 09:29 등록 | 원문 2024-07-18 05:41 1 1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임용고시를 안 보겠다는 동기들이 확 늘었다. 올해 시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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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협박한 학부모, 이번엔 교사 고소
07/18 09:23 등록 | 원문 2024-07-18 08:07 1 5
'교사 자녀'를 협박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5월 형사 고발한 학부모가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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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바이든, 코로나19 재확진…라스베이거스 유세 취소
07/18 07:32 등록 | 원문 2024-07-18 07:24 4 11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진으로 라스베이거스 유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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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파묘, 러브버그 된 의정부고…올해도 ‘빵’ 터졌다
07/17 21:18 등록 | 원문 2024-07-17 14:23 2 1
민희진, 뉴진스, 파묘, 인사이드아웃…. 경기 의정부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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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한장 차로 관자놀이 스쳤다, 트럼프 피격 3D영상 보니
07/17 19:13 등록 | 원문 2024-07-17 16:58 2 0
고객 안 돌렸다면 머리 관통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귀를 맞힌 총알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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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쟁시 예비군, 복무했던 부대로… ‘원대복귀’ 검토
07/17 13:29 등록 | 원문 2024-07-17 11:33 5 3
국방부가 전시(戰時) 예비군 병력 동원 방식을 바꾸는 방식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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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경원, 패스트트랙 사건 청탁" 폭로‥나 "법치 바로세우는 문제"
07/17 11:43 등록 | 원문 2024-07-17 10:16 1 1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과거 법무부 장관시절 나경원 후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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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비하 사과한 '피식대학', 영양 수해에 5천만원 현물 기부
07/17 10:33 등록 | 원문 2024-07-17 10:25 6 14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경북 영양을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으로 비판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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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때리기’에 학원 탈세 추징액 280억…‘3대 입시학원’서 100억
07/17 09:08 등록 | 원문 2024-07-16 13:30 0 2
지난해 대형 입시 학원을 상대로 한 탈세 추징액이 전년보다 4배 이상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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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언제 해결되나 감정싸움이네 이저ㅏ
https://www.google.com/amp/s/amp.seoul.co.kr/seoul/20240229500089
지금까지 정부가 남발한 행정명령에 위법성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될듯 솔직히 좀 무리수스러운 것들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