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측 "대통령·국가에 1천억원 손해배상 청구할 것"
2024-06-05 14:28:23 원문 2024-06-05 14:15 조회수 3,690
정부 '명령 철회' 발표하자 곧바로 소송 방침 밝혀 "면허정지 불가능해져…미복귀시에도 행정처분 못해" 주장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에서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5일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영상] 약 들어가자 온몸 덜덜덜… 마약류 '100배 폭리' 취한 의사들
07/04 18:49 등록 | 원문 2024-07-04 12:01 5 3
의료용 마약류 등을 불법 투약해 폭리를 취한 의사와 투약자 등 42명이 경찰에...
-
[속보] 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법 통과에 "헌법유린 개탄"
07/04 18:40 등록 | 원문 2024-07-04 18:36 7 8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일 국회를 통과하자 대통령실은 "헌법...
-
[속보] "XX가 돼 버린"…경찰, 시청역 사망자 조롱글 작성자 추적 중
07/04 16:14 등록 | 원문 2024-07-04 15:49 1 1
지난 1일 발생한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남긴...
-
교육부, 의학교육평가원에 경고…"근거 없이 교육 질 저하 예단"
07/04 15:06 등록 | 원문 2024-07-04 14:00 21 37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전국 의대의 평가·인증을...
-
"군병원에선 '탈구'랬는데"...발가락 골절된 채 한 달 복무한 병장
07/04 14:13 등록 | 원문 2024-07-04 13:45 3 2
강원도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 중인 20대 병장이 발가락이 부러진 채 한 달이나...
-
르노코리아 사장, 직원 손동작 논란에 "인사위 열고 재발방지"
07/04 13:05 등록 | 원문 2024-07-03 17:11 2 1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르노코리아 신차와 관련한 영상에 출연한 직원이...
-
[속보]‘시청역 참사’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 “필요성 단정 어려워”
07/04 13:03 등록 | 원문 2024-07-04 12:54 0 1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을 하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운전자...
-
절벽 박혀있던 프랑스의 `엑스칼리버` 칼, 1300년 만에 사라졌다
07/04 12:30 등록 | 원문 2024-07-03 19:12 2 5
프랑스의 '엑스칼리버' 칼, 100피트 높이의 바위에 1,300년 만에 사라져...
-
[단독] DB손보 '시청역 참사' 보험금 100억 육박할 듯…"원활히 보상"
07/04 09:22 등록 | 원문 2024-07-04 08:41 0 4
[데일리안 = 황현욱 기자] 9명이 죽고 7명이 다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
-
"르노 '집게손' 직원, 정당한 값 치를 것"…살인 예고글 등장
07/04 09:18 등록 | 원문 2024-07-04 07:48 5 3
르노코리아 신차 홍보 영상에 출연한 직원에 대한 살해 협박글이 엑스 등...
-
[단독]'국립중앙의료원 차량 돌진' 70대 택시기사도 "급발진" 주장
07/03 20:10 등록 | 원문 2024-07-03 18:24 2 1
(서울=뉴스1) 이기범 김종훈 기자 = 3일 오후 5시 18분쯤 서울 중구...
.
이거 언제 해결되나 감정싸움이네 이저ㅏ
https://www.google.com/amp/s/amp.seoul.co.kr/seoul/20240229500089
지금까지 정부가 남발한 행정명령에 위법성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될듯 솔직히 좀 무리수스러운 것들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