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측 "대통령·국가에 1천억원 손해배상 청구할 것"
2024-06-05 14:28:23 원문 2024-06-05 14:15 조회수 3,838
정부 '명령 철회' 발표하자 곧바로 소송 방침 밝혀 "면허정지 불가능해져…미복귀시에도 행정처분 못해" 주장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에서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5일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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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축구협회 이제 한계…운영·감독 선임 살펴볼 것"
07/16 01:05 등록 | 원문 2024-07-15 21:42 0 1
문화체육관광부가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두고 논란을 빚은 대한축구협회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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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등학생 학폭, 가해 학생 부모에게 민사 책임 있어"
07/16 01:02 등록 | 원문 2024-07-15 10:39 0 1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지원…"어리다고 무조건 면책되지 않는다" (김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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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7등급 받아도 갈 수 있다"…'의대' 입시 스타트
07/16 00:27 등록 | 원문 2024-07-14 18:03 1 5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다섯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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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감·BB탄’ 트럼프 자작극” “바이든 암살 지령”…美 음모론 확산
07/15 20:34 등록 | 원문 2024-07-15 17:05 2 4
“연극용 물감과 플라스틱 탄알(BB탄)을 쓴 트럼프의 자작극.” 13일(현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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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재난업무 담당 20대 공무원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07/15 19:34 등록 | 원문 2024-07-15 18:16 0 1
(영동=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 영동군의 재난 업무를 담당하던 20대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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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플러스]태재대, '태재미래인재포럼 2024' 개최
07/15 17:58 등록 | 원문 2024-07-15 11:54 15 2
태재대가 23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태재미래인재포럼을 개최한다. 포럼 세션 1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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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혐의 유튜버 ‘구제역’ 기습 출석…검찰 “여기 아니다”
07/15 16:42 등록 | 원문 2024-07-15 15:08 1 2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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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에 '학대치사죄' 적용 구속기소
07/15 14:57 등록 | 원문 2024-07-15 14:54 8 3
속보=검찰이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 중대장(27·대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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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대민봉사 간 軍 호소 "컵라면 먹고 일해…처우 열악"
07/15 13:31 등록 | 원문 2024-07-15 11:12 5 7
최근 충청권에 떨어진 물 폭탄으로 인해 지역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가운데, 휴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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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5 10:56 등록 | 원문 2024-07-15 08:39 1 2
[앵커] 지난 2008년 경기도 시흥의 한 슈퍼에서 주인을 살해하고 강도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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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언제 해결되나 감정싸움이네 이저ㅏ
https://www.google.com/amp/s/amp.seoul.co.kr/seoul/20240229500089
지금까지 정부가 남발한 행정명령에 위법성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될듯 솔직히 좀 무리수스러운 것들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