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측 "대통령·국가에 1천억원 손해배상 청구할 것"
2024-06-05 14:28:23 원문 2024-06-05 14:15 조회수 3,831
정부 '명령 철회' 발표하자 곧바로 소송 방침 밝혀 "면허정지 불가능해져…미복귀시에도 행정처분 못해" 주장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에서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5일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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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 7월 평균 도축량 2922만여마리… 약 2배 증가 복날 개 식용 막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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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 “전공의 대부분 무응답…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07/16 14:14 등록 | 원문 2024-07-16 14:08 0 1
정부 “전공의 대부분 무응답…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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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홍명보가 싫은 거잖아" 침착맨 발언..비판 쏟아지자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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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침착맨'이 축구 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의 선임을 놓고 한 발언이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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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보다 비싼 자사고·외고…23곳 학비 1000만원 넘어
07/16 13:01 등록 | 원문 2024-07-16 10:17 2 3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자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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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부터 교통까지 할인…제대군인 위한 NH농협 '히어로즈 체크카드'
07/16 11:11 등록 | 원문 2024-07-16 10:02 3 10
NH농협카드가 국가보훈부와 협력해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카드인 '히어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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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외우면 100점?’…수원 고교 시험, 수능 ‘복붙’ 논란 [지금 교실은]
07/16 08:17 등록 | 원문 2024-07-16 06:03 14 48
교육 담당 기자가 지금,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수원 A고의 2학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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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축구협회 이제 한계…운영·감독 선임 살펴볼 것"
07/16 01:05 등록 | 원문 2024-07-15 21:42 0 1
문화체육관광부가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두고 논란을 빚은 대한축구협회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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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등학생 학폭, 가해 학생 부모에게 민사 책임 있어"
07/16 01:02 등록 | 원문 2024-07-15 10:39 0 1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지원…"어리다고 무조건 면책되지 않는다" (김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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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언제 해결되나 감정싸움이네 이저ㅏ
https://www.google.com/amp/s/amp.seoul.co.kr/seoul/20240229500089
지금까지 정부가 남발한 행정명령에 위법성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될듯 솔직히 좀 무리수스러운 것들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