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측 "대통령·국가에 1천억원 손해배상 청구할 것"
2024-06-05 14:28:23 원문 2024-06-05 14:15 조회수 2,646
정부 '명령 철회' 발표하자 곧바로 소송 방침 밝혀 "면허정지 불가능해져…미복귀시에도 행정처분 못해" 주장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에서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5일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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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 의사에 불법 촬영당한 여성 세상 등졌다
05/30 15:32 등록 | 원문 2024-05-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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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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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에선 전교 2등이면 의대 간다…지역인재전형 2배 확대
05/30 15:19 등록 | 원문 2024-05-3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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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비수도권 의과대학이 대학입시에서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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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 3800억 원 재산분할 해야"
05/30 14:58 등록 | 원문 2024-05-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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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 3800억 원 재산분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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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고법 “노소영, SK에 기여…주식도 분할 대상”
05/30 14:35 등록 | 원문 2024-05-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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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왼쪽)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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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저출생 벼랑 끝…둘째부터 '소득 요건' 없앤다
05/30 14:20 등록 | 원문 2024-05-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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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생률 제고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을 도입하는 등 여러 정책을 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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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료 훈련병 불러 참고인 조사…“중대장 등 입건 논할 단계 아냐”
05/30 12:49 등록 | 원문 2024-05-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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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강원도 인제 12사단(을지부대) 훈련병 사망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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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의대 지역인재 60% 못 채워…"학교별 다양한 방법 가능"[일문일답]
05/30 12:37 등록 | 원문 2024-05-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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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2025학년도 의대 입시에서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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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흔들릴 액션" 의협회장, 오늘 촛불집회서 '총파업' 선언할 듯
05/30 12:34 등록 | 원문 2024-05-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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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천선휴 강승지 기자 =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50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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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12:32 등록 | 원문 2024-05-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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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교육부는 30일 '2025학년도 대입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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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대치 의대준비”…지역인재 선발 2배에 ‘지방유학’ 문의 줄지어
05/30 12:29 등록 | 원문 2024-05-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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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효정·박혜원 기자]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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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무전공 선발 28.6%로 확대···학과 쏠림 우려
05/30 12:26 등록 | 원문 2024-05-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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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입에서 수도권 대학 및 국립대 73곳이 무전공(전공자율선택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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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12:23 등록 | 원문 2024-05-3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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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정원 내 기준 * 자료: 교육부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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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4610명…수시 67%·정시 32%
05/30 12:14 등록 | 원문 2024-05-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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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4610명(전년 대비 1497명 증가)으로 확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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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12:12 등록 | 원문 2024-05-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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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의학계열 전형별 모집인원 요약 (단위 : 명) * 2025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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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과2년 + 본과4년 틀 깨고… ‘교육과정 혁신하는 의대’에 인센티브”[현안 인터뷰]
05/30 12:12 등록 | 원문 2024-05-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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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인터뷰 - 27년 만에 의대 증원… 이주호 교육부 장관 대학이 자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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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3개 대학 10명 중 3명 '무전공 선발'…수도권 2만5648명
05/30 12:11 등록 | 원문 2024-05-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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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성소의 기자 = 2025학년도 입시에서 수도권대학과 국립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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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지역인재전형 총 1천913명 선발…전남대 79%로 비중 '최고'
05/30 12:10 등록 | 원문 2024-05-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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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비수도권대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중 '60%' 달해 '학생부교과 전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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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언제 해결되나 감정싸움이네 이저ㅏ
https://www.google.com/amp/s/amp.seoul.co.kr/seoul/20240229500089
지금까지 정부가 남발한 행정명령에 위법성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될듯 솔직히 좀 무리수스러운 것들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