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측 "대통령·국가에 1천억원 손해배상 청구할 것"
2024-06-05 14:28:23 원문 2024-06-05 14:15 조회수 3,512
정부 '명령 철회' 발표하자 곧바로 소송 방침 밝혀 "면허정지 불가능해져…미복귀시에도 행정처분 못해" 주장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에서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5일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속보]尹 "국가경쟁력 역대최고 순위…정부 방향 틀리지 않았다"
07/02 13:12 등록 | 원문 2024-07-02 10:13
6 9
윤석열 대통령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 주재.
-
조희연 "2033 대입 공론화할 것…수능 논서술형으로 바꾸자"
07/02 12:33 등록 | 원문 2024-07-02 10:00
3 53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취임 10주년을 맞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현 수능을...
-
[단독] "와~XX, 다 남자였어?"…여초사이트에서 시청역 사망자들 비아냥
07/02 12:20 등록 | 원문 2024-07-02 11:47
27 33
[데일리안 = 김인희 기자]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
[단독] "대학·전공 이동 개방성 높여야 입시경쟁 완화" 서울대 교수들의 제안
07/02 10:55 등록 | 원문 2024-07-02 10:00
0 1
편집자주인구소멸과 기후변화 등으로 구조적 위기가 닥쳐오고 있지만 5년 단임 정부는...
-
“우천시가 어디에요?” 또 불거진 학부모 문해력 논란 [e글e글]
07/02 10:42 등록 | 원문 2024-07-02 08:14
6 3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현직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들...
-
의대생들 "의협회장 의료계 이미지 실추시켜…협의체 참여안해"
07/02 10:40 등록 | 원문 2024-07-02 10:03
2 1
"의협 주도 '올특위' 수용 않을 것…외부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 판단" '의대...
-
맹장수술 ‘의사 시급’ 20년째 6000원… 최저임금만도 못해
07/02 09:39 등록 | 원문 2024-07-02 01:18
3 3
[의료개혁, 이제부터가 중요] [6] 정부가 방치… 의료계 불신 키워 “맹장...
-
"학원숙제 끝나면 새벽 1시, 우리 아들 장하다"…대치동 초4 일상에 '갑론을박'
07/02 09:33 등록 | 원문 2024-07-01 20:45
0 3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의정 갈등이 거세지는 가운데,...
-
시효 다한 '공정 수능'... "시대 선도 창의력 이끌어내게 수업도 평가도 혁신해야"
07/02 09:31 등록 | 원문 2024-07-02 04:31
0 3
편집자주인구소멸과 기후변화 등으로 구조적 위기가 닥쳐오고 있지만 5년 단임 정부는...
-
르노 이어 볼보도 '집게손' 논란…"안 들킬 거라 생각했나" 누리꾼 비판
07/02 09:01 등록 | 원문 2024-07-01 20:19
1 4
4년 만에 국내 시장에 하이브리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그랑 콜레오스'를...
-
[속보]경찰 “시청역 차량돌진 사고 운전자, 음주는 안 했다”
07/02 00:45 등록 | 원문 2024-07-02 12:38
2 3
지난 1일 밤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역 부근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
[속보] 서울시청역 인근 대형 교통사고…6명 사망·3명 심정지
07/01 22:48 등록 | 원문 2024-07-01 22:34
4 2
오늘(1일) 밤 9시 27분쯤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
07/01 22:07 등록 | 원문 2024-07-01 21:00
4 9
【 앵커멘트 】 광주의 한 중학생이 교무실을 찾아가 선생님을 상대로 흉기를...
-
군 간부, 신병교육대 여자 화장실에 몰카…여군 등 10여명 피해
07/01 21:38 등록 | 원문 2024-07-01 12:57
2 3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육군 신병교육대에 근무하는 간부가 해당 부대 여자...
-
07/01 21:11 등록 | 원문 2024-06-26 18:21
0 5
지난 4월 태어난 아기가 지난해보다 500여명 늘었다. 출산율이 더는 떨어지기...
-
[단독] 숨진 일병에 '압존법' 암기 강요…모욕·욕설 추가 정황
07/01 21:11 등록 | 원문 2024-07-01 19:24
2 2
【 앵커멘트 】 지난달 경계근무 중인 육군 일병이 숨진 채 발견되기 전 부대에서...
-
개강했어도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 내년 의대 교육 어쩌나
07/01 20:26 등록 | 원문 2024-07-01 19:31
1 1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대생의 수업 거부로 개강을 연기했던 전국 40개...
-
[단독] 강원도 내 병원장 부부 구속…‘25억 원 리베이트’
07/01 20:25 등록 | 원문 2024-07-01 20:00
0 2
제약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25억 원을 챙긴 혐의로 강원도 내 종합병원장...
.
이거 언제 해결되나 감정싸움이네 이저ㅏ
https://www.google.com/amp/s/amp.seoul.co.kr/seoul/20240229500089
지금까지 정부가 남발한 행정명령에 위법성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될듯 솔직히 좀 무리수스러운 것들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