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측 "대통령·국가에 1천억원 손해배상 청구할 것"
2024-06-05 14:28:23 원문 2024-06-05 14:15 조회수 3,779
정부 '명령 철회' 발표하자 곧바로 소송 방침 밝혀 "면허정지 불가능해져…미복귀시에도 행정처분 못해" 주장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에서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5일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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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폭우에 "스터디 카페 지키자"…'천사 여고생들'
07/19 09:56 등록 | 원문 2024-07-19 09:38 0 1
[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여고생들의 선한 행동 덕분에 스터디 카페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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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배려해 전화주문했는데…"앱보다 6천원 비싸게 받아"
07/19 09:43 등록 | 원문 2024-07-16 10:36 1 5
한 누리꾼이 자영업자들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를 배려해 중국집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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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때 나 때린 선생 나와라” 학교 찾아가 행패 부린 20대
07/19 09:33 등록 | 원문 2024-07-18 18:49 0 3
중학교 재학 시절 자신을 체벌한 교사에게 항의하겠다며 수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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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사립 남고 화장실에서 집단 흡연…희뿌연 화장실에 '충격'
07/19 09:28 등록 | 원문 2024-07-19 06:43 9 28
대구의 한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남학생 수십 명이 모여 담배를 피우는 영상이 공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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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바이든, 후보 유지 여부 심각히 고려해야"…사퇴론 가세
07/19 08:45 등록 | 원문 2024-07-19 06:25 3 2
미국 민주당 안팎의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대선 후보 사퇴 압박과 관련, 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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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23:40 등록 | 원문 2024-03-23 06:04 1 2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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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쯔양 협박' 의혹 유튜버 구제역 주거지 압수수색
07/18 23:11 등록 | 원문 2024-07-18 22:43 0 1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을 협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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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압수수색…사건 이송 사흘만
07/18 22:15 등록 | 원문 2024-07-18 21:28 0 1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검찰이 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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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미 애비 없다" 교사 모욕하고 저주인형 찔러댄 초등생... 학부모는 되레 항의 민원
07/18 21:25 등록 | 원문 2024-07-18 17:51 0 3
초등학생이 학교 체육활동 과정에서 교사 판정에 불만을 품고 해당 교사에게 폭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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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19:20 등록 | 원문 2024-07-18 07:19 0 1
부스터샷 맞고 자가격리 돌입 ‘후보 퇴진론’ 다시 불붙을지 주목 민주당원 3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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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19:03 등록 | 원문 2024-07-18 11:54 14 42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1주기를 하루 앞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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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복지부 "전공의 7648명 사직처리…하반기 모집 7707명 신청"
07/18 18:52 등록 | 원문 2024-07-18 18:46 4 3
[속보] 복지부 "전공의 7648명 사직처리…하반기 모집 7707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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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18:47 등록 | 원문 2024-07-18 18:45 0 0
[속보] 복지부 "전공의 7648명 사직 처리"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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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합참 "북한, 오물풍선 부양…경기 북부 이동중"
07/18 17:48 등록 | 원문 2024-07-18 17:46 0 3
[속보] 합참 "북한, 오물풍선 부양…경기 북부 이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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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연봉 걸고 인재 모으더니…핵심기술 빼간 中 '위장 연구소'
07/18 17:10 등록 | 원문 2024-07-18 14:10 7 3
지난 2020년 6월 중국의 한 배터리 기업 A사는 국내에 설립된 지사를 통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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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언제 해결되나 감정싸움이네 이저ㅏ
https://www.google.com/amp/s/amp.seoul.co.kr/seoul/20240229500089
지금까지 정부가 남발한 행정명령에 위법성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될듯 솔직히 좀 무리수스러운 것들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