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측 "대통령·국가에 1천억원 손해배상 청구할 것"
2024-06-05 14:28:23 원문 2024-06-05 14:15 조회수 2,619
정부 '명령 철회' 발표하자 곧바로 소송 방침 밝혀 "면허정지 불가능해져…미복귀시에도 행정처분 못해" 주장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에서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5일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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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학력평가, 수학 어렵고 국어 평이했다…선택과목 쏠림은 여전
05/31 09:25 등록 | 원문 2024-05-31 02:23 0 1
[데일리안 = 김인희 기자] 지난 8일 시행된 2024학년도 5월 고3 전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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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21:11 등록 | 원문 2024-05-29 15:43 3 9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늘어나는 금융·증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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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국회 사무공간, 턱없이 부족하게 배정" 이의 제기
05/30 20:39 등록 | 원문 2024-05-30 18:03 1 1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조국혁신당이 30일 국회사무처의 불합리한 국회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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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주운 카드로 280만원 결제…"잃어버린 네 탓" 적반하장
05/30 20:28 등록 | 원문 2024-05-30 14:58 8 35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신용카드를 주운 초등학생이 280만원 넘는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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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차에서 내린 길, 영상 나오자 “음주운전 방조? 억측이다”
05/30 20:27 등록 | 원문 2024-05-30 18:18 0 1
소속사 MLD 측 “혐의점 없다” 입장문 트로트가수 김호중(33)씨의 음주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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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20:24 등록 | 원문 2024-05-28 14:27 0 1
굿당에서 천도재를 지내던 무속인이 갑자기 인근 저수지로 들어갔는데 그를 구하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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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CEO, 민희진 가처분 인용 후 직원들에 "흔들리지 말길…최선의 조치 실행"
05/30 20:23 등록 | 원문 2024-05-30 19:40 1 1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박지원 하이브 대표가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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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부모들 짐 싸겠네…의대 '지방 유학' 시대 열린다
05/30 20:19 등록 | 원문 2024-05-30 18:31 0 2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이 지난해보다 1497명 늘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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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훈련병 사망 부대 '외부전화 차단' 주장…"사실 아냐"
05/30 17:30 등록 | 원문 2024-05-30 15:52 2 1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훈련병이 완전군장 구보 등 '군기훈련'(얼차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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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045년 화성에 태극기...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추진”
05/30 17:17 등록 | 원문 2024-05-30 17:13 1 1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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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수신료 분리징수' 합헌 결정…KBS "겸허히 수용"
05/30 17:14 등록 | 원문 2024-05-30 17:13 1 3
헌법재판소가 TV수신료(KBS·EBS)를 전기요금과 분리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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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멍청' 발언 지적에 이준석 "싸가지 없다고 하지 마시든가"
05/30 17:13 등록 | 원문 2024-05-30 13:13 2 1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some stu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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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맘' 민희진 해임 막힌 하이브 "측근 2명은 예정대로 해임"
05/30 17:10 등록 | 원문 2024-05-30 17:00 0 1
하이브는 법원에 결정에 따라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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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학칙 개정 막바지…충남대는 '부결' 암초
05/30 17:00 등록 | 원문 2024-05-30 16:19 0 1
31일까지 개정 안 되면 시정명령 후 '모집정지' 등 제재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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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확정 반갑지만…김영록 전남지사 "신설 정원 200명 배정 절실"
05/30 16:59 등록 | 원문 2024-05-30 16:54 1 1
[서울경제]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확정과 관련해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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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바오 갈때는 울더니 훈련병 죽으니 조롱"… 서울대 학생 분노글
05/30 16:54 등록 | 원문 2024-05-30 14:19 56 41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얼차려)'를 받다가 훈련병이 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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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털린 '얼차려' 중대장 심리상담에…"가해자가 피해자 둔갑" 비판
05/30 16:19 등록 | 원문 2024-05-30 12:09 28 13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사망한 육군 훈련병을 지휘한 중대장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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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언제 해결되나 감정싸움이네 이저ㅏ
https://www.google.com/amp/s/amp.seoul.co.kr/seoul/20240229500089
지금까지 정부가 남발한 행정명령에 위법성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될듯 솔직히 좀 무리수스러운 것들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