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측 "대통령·국가에 1천억원 손해배상 청구할 것"
2024-06-05 14:28:23 원문 2024-06-05 14:15 조회수 2,204
정부 '명령 철회' 발표하자 곧바로 소송 방침 밝혀 "면허정지 불가능해져…미복귀시에도 행정처분 못해" 주장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에서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5일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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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원의들에 진료명령…휴진율 3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종합2보)
06/11 07:59 등록 | 원문 2024-06-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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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진료거부 단호히 대응"…정부, '모든 대책 강구' 방침 의협, 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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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등 첨단학과 정원 1145명 증가…비수도권 교육청 “입시 안내 혼선”
06/11 07:56 등록 | 원문 2024-06-1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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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무전공 확대와 더불어 첨단학과도 1000명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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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쉬는데 해외의사 면허 따놔야지”...전공의 10명중 4명 생각 있다는데
06/10 23:46 등록 | 원문 2024-06-1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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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장기화에 전공의 41% 미국 등 해외 진출 준비 정부, 개원가에 진료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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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북확성기 알고보니 불량품 … 6년 묵혔다 재사용
06/10 22:36 등록 | 원문 2024-06-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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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서 불량판정 받은 제품 기능 보완 없이 그대로 재투입 10㎞ 확보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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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 22:23 등록 | 원문 2024-06-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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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생계비 월 50만 원→100만 원으로 상향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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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시신 있어요"…가톨릭의대 60만원짜리 해부학 강의 논란
06/10 19:27 등록 | 원문 2024-06-1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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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상대로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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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조사 종결”
06/10 17:44 등록 | 원문 2024-06-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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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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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집단휴진 속내는…"비급여 축소 등 의료개혁 반발 커"
06/10 16:59 등록 | 원문 2024-06-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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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개혁 협상 앞두고 '기선 잡기' 집단행동 분석 의료개혁,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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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정식 입건…조만간 소환조사 전망
06/10 15:06 등록 | 원문 2024-06-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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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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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 14:16 등록 | 원문 2024-06-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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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소장 작성 돌입 “신속 진행” 이화영, 1심서 9년 6개월형 선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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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들, '의협 전면 휴진'에 가세할 듯…"우리도 의협 회원"
06/10 13:27 등록 | 원문 2024-06-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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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8일 휴진' 결정에 의대교수 단체들 "당연히 휴진과 총궐기대회 참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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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 13:13 등록 | 원문 2024-06-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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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기 더불어민주당 포항북구지역위원장은 10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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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에 좋다던 '자일리톨', 심장마비·뇌졸중 위험 2배 높여 '충격'
06/10 11:35 등록 | 원문 2024-06-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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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껌이나 치약 등에 쓰이는 대체 감미료 자일리톨이 심장마비나 뇌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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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 10:27 등록 | 원문 2024-06-06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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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예비군 제도를 개선하고 훈련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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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 23:40 등록 | 원문 2024-06-0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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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9일 밤 대남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살포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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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여정 "또 삐라·확성기 도발 병행하면 새로운 대응 목격할 것"
06/09 23:36 등록 | 원문 2024-06-0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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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또 삐라·확성기 도발 병행하면 새로운 대응 목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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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3시까지 미친텐션!’ 중2부터 입장하는 김포 클럽
06/09 21:45 등록 | 원문 2024-06-0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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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텐션 ○○ 청소년 클럽 오픈,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입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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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언제 해결되나 감정싸움이네 이저ㅏ
https://www.google.com/amp/s/amp.seoul.co.kr/seoul/20240229500089
지금까지 정부가 남발한 행정명령에 위법성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될듯 솔직히 좀 무리수스러운 것들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