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측 "대통령·국가에 1천억원 손해배상 청구할 것"
2024-06-05 14:28:23 원문 2024-06-05 14:15 조회수 2,062
정부 '명령 철회' 발표하자 곧바로 소송 방침 밝혀 "면허정지 불가능해져…미복귀시에도 행정처분 못해" 주장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에서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5일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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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북확성기 알고보니 불량품 … 6년 묵혔다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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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정식 입건…조만간 소환조사 전망
06/10 15:06 등록 | 원문 2024-06-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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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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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소장 작성 돌입 “신속 진행” 이화영, 1심서 9년 6개월형 선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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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들, '의협 전면 휴진'에 가세할 듯…"우리도 의협 회원"
06/10 13:27 등록 | 원문 2024-06-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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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8일 휴진' 결정에 의대교수 단체들 "당연히 휴진과 총궐기대회 참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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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 13:13 등록 | 원문 2024-06-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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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기 더불어민주당 포항북구지역위원장은 10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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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에 좋다던 '자일리톨', 심장마비·뇌졸중 위험 2배 높여 '충격'
06/10 11:35 등록 | 원문 2024-06-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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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껌이나 치약 등에 쓰이는 대체 감미료 자일리톨이 심장마비나 뇌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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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예비군 제도를 개선하고 훈련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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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 23:40 등록 | 원문 2024-06-0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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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여정 "또 삐라·확성기 도발 병행하면 새로운 대응 목격할 것"
06/09 23:36 등록 | 원문 2024-06-0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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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3시까지 미친텐션!’ 중2부터 입장하는 김포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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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헐적 단식' 창시자 마이클 모슬리 추정 시신 그리스 섬서 발견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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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8일 전면휴진 선언…환자단체 "극단적 이기주의" 맹비난(종합2보)
06/09 19:04 등록 | 원문 2024-06-0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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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투표서 73% "집단행동 참여"…투표상으로는 참여율 높을 수도 2020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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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언제 해결되나 감정싸움이네 이저ㅏ
https://www.google.com/amp/s/amp.seoul.co.kr/seoul/20240229500089
지금까지 정부가 남발한 행정명령에 위법성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될듯 솔직히 좀 무리수스러운 것들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