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 늘리려 노인들 ‘은퇴 후 이민’시키자는 국책연구기관
2024-06-02 20:51:39 원문 2024-06-02 14:42 조회수 2,97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자가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 은퇴한 노인들을 해외로 이주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통계적으로 피부양인구 수를 줄여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자는 주장인데 국가주의적인데다 노인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기 간행물 5월호를 보면, 장우현 선임연구위원은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서 한국의 인구 문제를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정의하고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은퇴 이민’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장 연구위원은 “사전적 준비가 전...
-
검찰, '서울대 N번방' 사건 20대 남성 징역 10년 구형
06/29 18:33 등록 | 원문 2024-06-28 11:38 7 4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허위영상물을...
-
[속보] 이란 대선, 개혁파 후보 '깜짝' 1위…다음달 5일 결선투표
06/29 17:52 등록 | 원문 2024-06-29 17:34 1 1
[속보]이란 대선, 개혁파 후보 '깜짝' 1위…다음달 5일 결선투표
-
“이 얼굴이 10대라니” 담배 팔았다 영업정지 점주 울분
06/29 14:30 등록 | 원문 2024-06-29 09:03 5 15
누가 봐도 성인 같은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했다가...
-
역대급 증액한다더니 사실상 '원복'…내년 주요 R&D예산 24조8000억원
06/29 14:27 등록 | 원문 2024-06-27 12:01 9 18
정부가 33년 만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단행한 이후 내년 예산에...
-
수능 앞두고 ‘공부 잘 하는 약’ 처방 급증 사회… “수능 해킹 기술 발전에 사교육 의존도 심화”
06/29 11:17 등록 | 원문 2024-06-29 05:40 4 4
사교육 시장 생태계 정통한 현직 의사와 소설가 쓴 ‘수능 해킹: 사교육의 기술자들’...
-
"20대 청년 성범죄자 취급하고 반말한 경찰…'무죄 추정' 위배해 징계 가능성" [디케의 눈물 252]
06/29 11:12 등록 | 원문 2024-06-29 07:09 31 29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한 20대 남성이 경기도 모 아파트 운동센터 내...
-
尹, 제2연평해전 승전기념일에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
06/29 10:54 등록 | 원문 2024-06-29 09:24 1 6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일인 29일...
-
건강 위해 먹었는데 '충격'…"비타민 복용자 사망률 더 높다"
06/29 08:17 등록 | 원문 2024-06-28 20:03 1 3
[앵커] 매일 종합비타민제를 챙겨 먹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연구 결과가 하나...
-
대형병원 합격한 의사 유튜버에 "배신자"…의사들 '충격 이지메'
06/28 21:07 등록 | 원문 2024-06-27 12:29 4 3
“빅5 ‘임포펠(임용 포기한 펠로우)’입니다. 네임밸류(이름값) 때문에...
-
06/28 20:55 등록 | 원문 2024-06-28 09:11 2 3
최근 발생한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훈련병에 대한 얼차려(체력단련 방식의...
-
윤석열정부, 가나 빚 탕감... 가나 전 대통령 '땡큐'
06/28 20:19 등록 | 원문 2024-06-28 09:36 23 24
▲ 마하마 전 가나 대통령이 박경식 주가나 한국 대사를 만난 소식을 전한 가나 현지...
-
'누명 논란'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신고인 "허위사실 얘기"
06/28 19:55 등록 | 원문 2024-06-28 18:00 5 3
어제 스스로 경찰서 찾아와 자백…경찰, 피신고인 '무혐의' 결론 "떳떳하면 가만...
-
[제보취재] 육군○○사단 사령부 정문, 초병 없고 근무자 수면중
06/28 19:28 등록 | 원문 2024-06-28 17:53 4 2
▲ 제보자가 지난 28일 오전1시 33분께 경기도에 있는 육군 ○○○○사단 사령부...
-
"세상 각박하네"..남자화장실서 큰일봤다 신고당한 女의 하소연
06/28 18:14 등록 | 원문 2023-04-12 10:32 41 45
[파이낸셜뉴스]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볼일을 마친 뒤, 주변 시민에 의해 신고 당한...
-
[날씨] 내일 밤부터 태풍급 비바람..."시간당 50mm 물 폭탄"
06/28 18:12 등록 | 원문 2024-06-28 16:47 2 4
[앵커] 주말인 내일 밤부터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첫...
-
“아무도 정체 몰라요” 필리핀 35세 女시장, 사실 중국인?…제출 증거봤더니
06/28 17:48 등록 | 원문 2024-06-28 14:55 4 2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대립하는 필리핀 내 '중국인...
-
"동생 손흥민 믿고 춘천서 깝치고 다닌다"…손흥윤 목격담 '시끌'
06/28 15:44 등록 | 원문 2024-06-28 09:22 6 2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과 친형 손흥윤이...
-
"IT 발전에 게임시간 늘린 청년男…20년간 노동공급 10.7%↓"
06/28 15:39 등록 | 원문 2024-06-28 12:00 2 6
한은 보고서 "노동생산성 높여가는 것이 중요"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자가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 은퇴한 노인들을 해외로 이주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통계적으로 피부양인구 수를 줄여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자는 주장인데 국가주의적인데다 노인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