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공백 메우려…100일간 혈세 1조원 썼다
2024-05-31 17:16:26 원문 2024-05-30 18:43 조회수 3,646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빚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1883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지난 3월 이후 네 번째 투입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안을 의결했다. 3월 이후 매달 1882억~1883억원 규모로 이어지는 건보 재정 지원을 오는 7월 중순까지 한 번 더 연장하는 것이다.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투입한 재정은 이번 추가분을 포함해 9589억원이다. 네 차례 건보 지원(7529억원)과 두 차례에 걸쳐 투입된 예...
-
‘저출생 직격탄’ 서울 초등학생수 36만명대로 ‘폭삭’… 전년比 1만5천명↓
07/10 13:06 등록 | 원문 2024-07-10 12:02 2 1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올해 서울 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수가 지난해에 비해...
-
스물둘 대학생, 대장암으로 사망...“알바로 번 600만원, 후배들 장학금으로”
07/10 12:56 등록 | 원문 2024-07-10 11:55 31 25
교사를 꿈꾸다 지난달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대구대 생물교육과 차수현(여·22)씨가...
-
블랙핑크 제니, 실내 흡연 논란에 "스태프에 직접 사과"(종합)
07/09 19:33 등록 | 원문 2024-07-09 16:34 5 6
주이탈리아 대사관에 조사 요청도…"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것"...
-
"세계 유일 바둑학과 폐지 막아달라" 가처분 항고심도 기각(종합)
07/09 16:17 등록 | 원문 2024-07-09 15:40 4 4
법원 "대학 자율성, 헌법 가치"…교수 등 "재항고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
[속보]국회 법사위, '尹 탄핵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
07/09 15:50 등록 | 원문 2024-07-09 15:43 1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관련...
-
[속보] 축구협회, '홍명보 선임' 뒤 박주호 폭로에 법적대응 검토 "부적절한 언행 놀라워"
07/09 15:47 등록 | 원문 2024-07-09 15:41 0 2
차기 축구대표팀 감독을 결정하는 과정에 난맥상이 있었다고 폭로한 박주호 대한축구협회...
-
동유럽 진출한 중국군…우크라 국경서 ‘친러’ 벨라루스와 군사 훈련
07/09 14:57 등록 | 원문 2024-07-08 13:03 3 1
중국 인민해방군이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친러...
-
'만취 사망사고' DJ예송, 징역 10년…法 "피해자 수습 안해"
07/09 14:52 등록 | 원문 2024-07-09 10:46 1 2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
5년 간 사상 최대 43조엔 쓴다던 日국방예산…엔저에 실제론 30% 줄어
07/09 14:49 등록 | 원문 2024-07-09 08:48 0 0
스텔스 전투기ㆍ미사일과 주요 군사장비ㆍ부품은 미국서 달러로 구매 2022년 발표...
-
[다시보는 명약]콘서타…ADHD 12시간 지속 약물치료제
07/09 13:15 등록 | 원문 2010-01-13 17:33 5 14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는 소아정신과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다. 국내...
-
입학사정관 재취업 제한 강화…퇴직후 3년 안에 과외도 금지
07/09 13:05 등록 | 원문 2024-07-09 10:39 1 1
위반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투입한 재정은 이번 추가분을 포함해 9589억원이다.
전공의들이 100일 넘게 병원을 뛰쳐나간 사이 하루 100억원꼴의 ‘혈세’가 허비되고 있는 것이다.
비상진료체계에 들어간 건보 재정은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환자를 1·2차 병원으로 돌려보내는 회송료 보상 강화, 응급 환자를 적시에 치료한 신속대응팀 보상 강화, 중환자·입원 환자를 진료한 전문의 지원 등에 쓰인다.
예비비는 전공의 공백을 메꿔주는 군의관, 공보의, 시니어 의사 등 대체 인력의 인건비와 병원에 남아 있는 의료진 인센티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