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수신료 분리징수' 합헌 결정…KBS "겸허히 수용"
2024-05-30 17:14:14 원문 2024-05-30 17:13 조회수 2,065
헌법재판소가 TV수신료(KBS·EBS)를 전기요금과 분리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30일 KBS가 방송법 시행령 43조2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6명 기각, 3명 인용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날 헌재 결정 이후 KBS 사측은 "KBS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TV 수신료 분리고지가 본격 시행되더라도 국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전임 김의철 사장 시절인 지난해 7월 해당 시행령이 방송의 자유와 영업의 ...
-
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 4명 탄핵 추진…"공권력 남용"
06/20 23:41 등록 | 원문 2024-06-20 18:38 4 3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주요...
-
[속보] '얼차려 중대장' 구속영장 앞두자 훈련병 부모에 연속 사과…"위기 피하려, 2차 가해"
06/20 21:02 등록 | 원문 2024-06-20 17:39 0 1
육군 제12사단에서 규정에 어긋난 군기 훈련(얼차려)을 시키다 고(故) 박모...
-
06/20 20:57 등록 | 원문 2024-06-20 05:00 3 6
[서울=뉴시스]박은영 인턴 기자 =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아 온 트로트 가수...
-
성균관대 수석 졸업하더니…구혜선, 카이스트 대학원생 됐다
06/20 20:55 등록 | 원문 2024-06-20 17:19 2 5
배우 구혜선(39)이 카이스트 대학원에 합격했다. 구혜선은 20일 자신의...
-
06/20 20:09 등록 | 원문 2024-06-20 20:06 0 1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항소심...
-
'아들 쓰러질 땐 암말 않더니'… "12사단 중대장, 구속 위기에 사죄문자"
06/20 19:54 등록 | 원문 2024-06-20 16:27 1 3
육군 12사단에서 사망한 훈련병에게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중대장이 뒤늦게...
-
06/20 19:51 등록 | 원문 2024-06-20 16:35 1 3
20일 오후 15시 56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있는 상가에서 화재가...
-
충북대 총학 "교통대와 통합 추진 졸속…교명변경 불가"
06/20 19:47 등록 | 원문 2024-06-20 17:34 0 1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대 총학생회가 20일 한국교통대와의 통합...
-
[속보]대통령실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문제 재검토”…살상무기 지원 길 여나
06/20 18:55 등록 | 원문 2024-06-20 18:53 0 1
대통령실은 20일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
의정 갈등에 입 연 이국종 "의대생 늘린들 필수의료과 갈까"
06/20 18:23 등록 | 원문 2024-06-20 18:06 17 13
"소아과 전문의 3배 늘었지만, 진료 어려워…시스템 개선 필요" (대전=연합뉴스)...
-
의협 회장·전공의 대표 빠진 범의료계 조직…국면전환 가능할까
06/20 18:21 등록 | 원문 2024-06-20 17:59 0 2
임현택 의협 회장 빠진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 전공의 대표 '거부'...
-
[북러 회담]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 군사개입 길 열었다
06/20 18:09 등록 | 원문 2024-06-20 12:13 2 7
전문가 "사실상 북러 동맹의 복원"…軍 작계에 '제3국 개입' 대비 내용은 반영...
-
"정부-의료계-환자 참여 위원회에서 의대정원 등 인력정책 결정"
06/20 14:59 등록 | 원문 2024-06-20 13:52 1 1
의료개혁특위, 수급추계 전문위·의사결정 기구 구성·운영 논의 중장기 의료인력...
-
[속보] 채상병 특검법, 야권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 통과
06/20 14:58 등록 | 원문 2024-06-20 14:48 4 2
채상병 특검법이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
어떤 의사는 7년간 90억 리베이트 챙겨…그런데 의사엔 관대한 처벌[기자24시]
06/20 13:17 등록 | 원문 2024-06-20 11:26 3 4
최근 경찰 수사 결과 의사 1000여 명이 제약사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
北 남녀 고교생 6명, 목욕탕 빌려 집단 성관계에 마약까지
06/20 12:28 등록 | 원문 2024-06-20 09:18 11 10
북한 함경남도 함흥시의 한 고급중학교(고등학교) 학생 6명이 목욕탕에서 집단...
-
[단독] 몰카 성범죄 명문대 의대생 “휴학해서 손해, 응급의학과 가서 속죄”
06/20 12:08 등록 | 원문 2024-06-20 11:16 9 12
고대의대 3학년생, 혐의 인정했지만 “의사들 기피하는 응급의학과 가서 지금의 잘못...
헌법재판소가 TV수신료(KBS·EBS)를 전기요금과 분리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안내봐서 모르겠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