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수신료 분리징수' 합헌 결정…KBS "겸허히 수용"
2024-05-30 17:14:14 원문 2024-05-30 17:13 조회수 1,631
헌법재판소가 TV수신료(KBS·EBS)를 전기요금과 분리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30일 KBS가 방송법 시행령 43조2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6명 기각, 3명 인용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날 헌재 결정 이후 KBS 사측은 "KBS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TV 수신료 분리고지가 본격 시행되더라도 국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전임 김의철 사장 시절인 지난해 7월 해당 시행령이 방송의 자유와 영업의 ...
-
푸바오, 중국 가더니 야위고 탈모까지…충격 근황에 현지서도 '분노'
05/26 15:42 등록 | 원문 2024-05-26 10:56 3 2
중국으로 귀환된 푸바오가 '비공개 접객'에 동원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로...
-
[속보] "한국의료 사망선고의 날"… 의협 30일 강원·서울 등 6곳 촛불집회
05/26 13:40 등록 | 원문 2024-05-26 13:16 1 2
정부의 의대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오는 30일 발표되는...
-
의협 30일 전국 6개 지역서 '한국의료 사망선고의 날' 촛불집회
05/26 12:50 등록 | 원문 2024-05-26 11:52 1 3
'의학교육 사망' 피켓시위…'입틀막' 카이스트 졸업생도 참석 (서울=연합뉴스)...
-
올해 고3 과탐 응시생 '뚝'…의대 수시 최저 충족 변수 될 듯
05/26 11:03 등록 | 원문 2024-05-26 09:27 1 6
과탐서 1·2등급 인원 줄면 수능 최저 미충족 늘어날 수도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
05/26 09:33 등록 | 원문 2024-05-26 09:00 0 1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학교장이 지정한 검진 기관에서만 가능했던...
-
의대 지역인재전형 2천명 육박…정원 70∼80% 뽑는 대학 속출
05/26 09:31 등록 | 원문 2024-05-26 07:01 2 4
비수도권 26개大 모집인원의 평균 61%, 1천900명 달해 기존 1천71명에서...
-
장기자랑 상품으로 걸그룹 마신 물병을…대학 축제서 무슨일
05/25 22:38 등록 | 원문 2024-05-25 19:18 10 13
한 대학 축제 사회자가 초대 가수 걸그룹이 마시던 물병을 학생들에게 장기자랑...
-
[속보] 경복궁 담벼락 낙서 배후 '이팀장' 5개월 만에 구속
05/25 22:36 등록 | 원문 2024-05-25 22:27 0 1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홍보를 위해 10대 청소년들에게 경복궁...
-
백령도 10년째 지켜온 '백발' 전문의…"환자 안 보면 의사 아냐"
05/25 22:16 등록 | 원문 2024-05-25 19:27 2 5
[앵커] 의료 개혁이 시급한 건 무엇보다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기...
-
의대교수들 "의대증원 확정 아냐…법원 집행정지 결정 남아있어"
05/25 15:43 등록 | 원문 2024-05-25 15:35 1 5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의대교수들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
[단독]“트럼프 ‘그×는 기회 생기면 날 찌를 것’… 김정은에 불신 드러내”
05/25 14:43 등록 | 원문 2024-05-25 02:01 1 1
“그 X는 기회가 생기면 내 배를 칼로 찌를 것이다(That fxxker would...
-
[속보] 이재명 "여당 연금개혁안 소득대체율 44% 전적 수용"
05/25 14:36 등록 | 원문 2024-05-25 14:34 1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은 이...
-
의대교수들, '1주일 휴진' 철회 시사…"정부 꿈쩍 안할게 뻔해"
05/25 13:36 등록 | 원문 2024-05-25 12:33 3 1
"모든 전공의 면허정지하면 상황 달라질 것"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의대...
-
‘여성판 N번방’ 84만 회원들 ‘천룡인’으로 불리는 이유…과거 행적 살펴보니 [저격]
05/25 10:02 등록 | 원문 2024-05-25 07:31 35 20
[저격-27] 회원수 84만4000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커뮤니티가...
-
“전쟁 나면 싸워줄 사람인데”…中식당서 혼밥하는 군인 본 최동석이 한 일
05/25 09:59 등록 | 원문 2024-05-25 07:55 1 1
방송인 최동석(46)이 최근 군인의 식사 비용을 대신 내줬다는 사연이 올라와 눈길을...
-
'붕괴의혹' 연대 기숙사, 전문업체 진단 결과 "안전 문제없어"
05/25 09:57 등록 | 원문 2024-05-24 22:22 3 3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연세대학교가 '붕괴' 우려가 제기된 교내 기숙사에...
-
"650만원 실망"…성매매 여성, 지원금 받더니 재출근 고민
05/25 08:33 등록 | 원문 2024-05-24 18:54 11 7
오피스텔 성매매를 하고 있던 여성이 정부 지원금이 너무 적다고 불만을 표출하는 글이...
-
“생명체 존재 가능성 있어”…지구와 온도 비슷한 ‘외계 금성’ 발견
05/25 02:53 등록 | 원문 2024-05-24 22:30 2 2
[서울경제] 지구에서 40광년 떨어진 물고기자리에 있는 차가운 적색왜성(red...
헌법재판소가 TV수신료(KBS·EBS)를 전기요금과 분리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안내봐서 모르겠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