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저출생 벼랑 끝…둘째부터 '소득 요건' 없앤다
2024-05-30 14:19:43 원문 2024-05-30 11:40 조회수 2,466
정부가 출생률 제고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을 도입하는 등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떨어지는 출산율은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에 부부합산 소득 한도를 아예 없애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정부의 구체적인 검토 내용이 뭡니까? [기자]
대통령실은 둘째 아이부터는 주택가격과 전용면적, 부부합산 기준을 없애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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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둘째를 낳고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도 현재 정책대출 상품의 경우 소득요건이나 기준이 맞지 않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기준을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현재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등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겠다고 나선 만큼 정책대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설 전망입니다.
첫째부터 없애야지 ㅋㅋㅋ 1명도 안낳는 나라에서
ㄹㅇ 첫째부터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