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더프 정치와 법 17번 문항 오류와 관련하여
5월 더프문항 중 17번 문항 중 2번선지와 관련하여 오류가 존재하여 정치와 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처음으로 글 남겨봅니다. 우선 해당 문항의 2번선지의 경우 '갑이 속한 노동조합은 지방 노동 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절차의 신청인이 될수 없다.'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프 해설지는 해당 부당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경우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설은 사후적 해설일뿐만아니라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의 개념을 별개의 개념으로 바라보지 못해 생긴 오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위 2개의 조항을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는 점은 1. 법률에서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2. 그렇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는 근로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구제절차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된 구제 절차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신청인 또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옳은 선지이며 2, 3번 복수 정답으로 처리해야합니다.
논리력이 미흡하고 맞춤법이 틀릴 수도 있지만 양해 부탁드리며
모두 남은 기간 파이팅해서 원하는 결과 성취하길 바랍니다
*정치와 법과 관련된 모든 질문은 환영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문제는 풀줄아는데 수학 해설지 내용이 이해가 안가서 다시 질문 올립니다 ㅠㅠ 식을...
-
6평 망친 노베 재수생인데 요즘 공부가 너무 안됩니다. 순공 6시간도 힘들어하는 제...
-
배 계속 아프네 낼 학원가야하는데… 왜 그랬을까 난
-
연논 1
인문계 수리논술만 특화해서 별도의 공부를 해야할 것 같은데 논술학원을 다녀야하나요...
-
써니같은여친기원 3
-
그래그래 한단계 올라간다
-
수능 끝나면 취미로 수학의 정석 공부하는 것 생각중 2
수1 수2 미적 기하 행렬 벡터 복소평면 렛츠 고!
-
‘팩트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거임’ ‘성장화 해야겠지??‘ ’이 또한...
-
뉴런vs한완수 1
9모전까지 한바퀴돌리고 그다음부터 n제랑 실모만하고싶은데 한완수 실전개념을 할까요 뉴런을 할까요
-
4등급이 풀기에 어떰? 적당함? 좀 얻어갈게 있으려나 쉬운 n제로 n티켓, 4규...
-
고민이 되는군
-
내가 잘보고 운좋게 잘푼 문제가 많은 실모 = goat실모 내가 못보고 못푼 문제가...
-
수학황 커몬커몬 12
대체 어떤 마인드(태도)로 킬러 푸시나요? 모고에서 킬러(고1,2기준 30번)...
-
정시 서강대 16
얼마나 어려움? ...아빠가 서강대인데 진심 수능으로 가려면 거의 다...
-
이게 지우다 보면 갑자기 깨진다고 해야하나 부서지던데 다른 좀 좋은 지우개 없을까요
-
어그로 ㅈㅅ 내년 수능 준비중이고 이제 수2 끝내고 미적분 시발점 들어가고 수2...
-
??
-
기출 다시 분석 1
국어랑 과학은 이미 기출 다시 풀고 있는데 수학이랑 영어도 다시 볼 필요 있을까요?
-
설맞이 수2, 미적, 부스터 시즌2, 하사십 시즌2, 3개년 교사경 돌린 뒤 실모...
-
화작 92 미적 80 지구 42 물리 34 입니당..
-
후기가 몇 개 없어서 난이도가 어떤 지를 모르겠네;;; 이거랑 히카 둘 중에...
-
군데군데 새하얌이 아름다운 온통 회색빛의 하늘이다앞으로 뻗은 오른손 검지에 물 한...
-
삼수생 윤진이 -> 삼수생 하영이 입니다 많관부~
-
시골집 마루 천장엔 으레 낡은 전등 하나가 작은 바람에도 날려갈 듯 허공을 휘적이며...
-
아이는 떠나고 버려진 그네는 아쉬운 듯 허공을 맴돌았다
-
진짜 부럽네.. 벌쳐2 개똥반이라 갈 생각도 없었고 12월생이라 가지도 못하는데...
-
윤사모 0
윤리와 사상 모의고사 라는 뜻
-
설맞이에서 준킬러는 HD 까지인가요? 아니면 MX까지인가요? 아니면 MX 중간정도?
-
18학점 수강중이라고 칠때 독재 다니고 있는거 상상가능함? 갑자기 카드로 긁었는데...
-
오늘도 13
캬루룽 캬루룽 댄스를 춰보아요..! 이제 코코낸내
-
수학 n제 5
기출 수12 한번씩 풀었고 지금 한 번 더 푸는중인데 n제 언제부터 해야될까요??...
-
일주일에 쉬는시간 반납하고 싹싹긇어모으면 하루평균 2.5시간은 할수있는데
-
이감 사려는데 아빠 폰에 문자 다 가려나요 자고로 학원 급식비는 아직 안들켰음 야발 .
-
We gonna be okay We gonna be okay We gonna be okay
-
화작확통한지사문이고 6모 45432 7모 33523 나왔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
-
내일은 차례대로 풀어볼 예정.
-
통합과학 안하고 과탐가능한가요?
-
대학가서 밴드부 기타하고 싶어요 아님 키보드라도
-
尹대통령.. 카르텔 타파 확인 위해 직접 수능 응시 6
[수능 접수처로 들어가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1월 14일에...
-
연애참는거 3
ㅈㄴ힘드네 ㅛㅂ
-
이중에 뭐살까요
-
이거밖에없어??
-
삼수라는것은 0
정말 너무 외로운것같다 자존감을 많이 깎아먹는 일인듯 요즘 공부 양도 마음에 안든다...
-
내모의고사는3학년부터인데.
-
광역시에 내신 빡센 일반고입니다. 내신은 총 2.6 정도고 이과로만 하면 2.9,...
-
성대 논술 가이드북인데 부분점수가 이렇게 큼직큼직한가요?? 소수점 단위로 세세한줄 알았는데
-
잘지워지고 똥 많이 안나오는걸로
-
대구 원앤원 스파르타 어떤가요? 통학 할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대로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노동노합은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구제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부당해고구제절차와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는 엄연히 다른겁니다.
본문 천천히 읽어보셔요
부당노동행위 절차의 신청인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아 전 전 문항이 오류가 아니라고 하시는줄 알고 ㅎㅎ 오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