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전환 수술 없이도 남녀 성별 고른다" 장혜영 법안 논란

2024-05-21 23:14:04  원문 2024-05-21 11:09  조회수 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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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10일 가량 남은 시점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장 의원은 지난 20일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인의 ▶성전환수술 여부 ▶혼인 여부 ▶자녀 유무 등과 상관없이 정체성에 따라 성별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근거해 성별 정정 신청을 한 사람에게 ▶외부 성기 성형 수술 ▶생식능력 제거 확인서 제출 등을 요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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