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판 N번방, 피해자 특정됐다면 성폭력특별법 위반…최대 징역 7년" [디케의 눈물 227]
2024-05-17 08:34:24 원문 2024-05-17 05:05 조회수 5,850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회원수 약 84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카페에서 남성의 나체 사진과 신상을 공유하고 성희롱을 하는 등 이른바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실제로 개인의 신상이 특정된 정보나 만남 후기 등 구체적 사실이 담긴 글이 게재됐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피해자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물도 함께 공유됐다면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되며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카페 회원들...
-
"음란물 중독된 아마존 부족" 보도, 가짜뉴스였다…NYT 발끈
06/13 01:30 등록 | 원문 2024-06-12 22:11
7 6
세상과 단절돼온 아마존의 한 부족이 위성 인터넷이 깔린 뒤 폭력, 음란물 중독 등...
-
06/12 21:44 등록 | 원문 2024-06-12 15:24
1 3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한 뒤 이달 말 만기 출소한다....
-
06/12 21:16 등록 | 원문 2024-06-12 19:48
2 1
[앵커] 매운 맛으로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불닭볶음면이 덴마크에서 리콜 조치에...
-
충북대병원 교수들도 18일 집단휴진 동참…“도저히 참고 볼 수 없는 일”
06/12 20:01 등록 | 원문 2024-06-12 19:39
2 2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충북대병원 교수들도 오는 18일로 예정된...
-
휠체어탄 루게릭 환자 "죽더라도 조폭 행동 의사에 의지 포기"(종합)
06/12 18:12 등록 | 원문 2024-06-12 17:50
1 1
"가족 죽어가도 참고 기다렸지만 결과는 전면휴진…고소-고발 검토할것" "사직 교수...
-
06/12 17:14 등록 | 원문 2024-06-07 13:48
3 8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에 필요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원서 접수에...
-
'얼차려 사망' 훈련병, 후송 중 중대장에 한 말 "죄송하다"
06/12 15:32 등록 | 원문 2024-06-12 15:17
7 3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 숨진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인은 '패혈성쇼크에 따른...
-
'사망' 훈련병 얼차려시킨 중대장, 구급차 타고 병원 따라갔다
06/12 15:29 등록 | 원문 2024-06-12 15:03
15 12
군인권센터가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훈련병 사망 당시,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이...
-
06/12 15:18 등록 | 원문 2024-06-12 11:57
17 10
은퇴 60대 남성, 손주교육 몰두 맞벌이자식 대신 입시플래너로 동년배 남성들과 정보...
-
세브란스병원 교수들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결의
06/12 13:56 등록 | 원문 2024-06-12 13:10
2 2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3곳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
[속보]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뇌물 혐의
06/12 12:23 등록 | 원문 2024-06-12 12:03
4 4
검찰이 12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
[속보] 檢, 이재명 '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 추가 기소
06/12 11:37 등록 | 원문 2024-06-12 11:28
2 1
검찰이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
-
[속보] 전북 부안서 규모 4.8 지진…올해 최대 규모
06/12 08:44 등록 | 원문 2024-06-12 08:29
3 1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12일 오전 8시 26분 규모 4.8의 지진이...
-
06/11 23:33 등록 | 원문 2024-06-11 15:07
2 5
BTS 진이 12일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다. 진은 2022년 12월 멤버 중...
-
훈련병 사망후 군에선 강제 웃음체조, 女게시판엔 영정사진 낙서…용서 받지 못할 죄 [기자24시]
06/11 22:04 등록 | 원문 2024-06-11 11:27
9 5
최근 여성 우월주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육군 제12사단에서...
-
06/11 20:41 등록 | 원문 2024-06-11 18:35
2 3
[데일리안 = 정인균 기자] 미국 대학 강사 4명이 중국 동북부 지린성의 공원에서...
-
[속보] 말라위 부통령 탑승 군용기 발견 "탑승자 10명 전원 사망"
06/11 20:27 등록 | 원문 2024-06-11 20:13
1 1
아프리카 말라위의 살로스 칠리마(51) 부통령을 태운 채 실종됐던 군용기가...
-
근손실 막는 버섯 찾았다…"송편버섯, 근육세포 사멸 막아"
06/11 18:14 등록 | 원문 2024-06-10 12:00
7 13
국립생물자원관·선문대 연구진, 지난달 특허 출원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처벌하라
제발 처벌해라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31.gif)
여성판 N번방은 왜 이리 조용한지우리 동맹국이 나섰으니 뭐라도 하게ㅛ져… ㅠ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81065
마침 한 분께서 일침을 가하셨네요
그게 ^차별적 성인지감수성^ 들이미는
온 정치사법언론학술계가 페미순도 100%인 한녀민국이죠
프사 프로필 작성글보고 납득
회원수 약 84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카페에서 남성의 나체 사진과 신상을 공유하고 성희롱을 하는 등 이른바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실제로 개인의 신상이 특정된 정보나 만남 후기 등 구체적 사실이 담긴 글이 게재됐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피해자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물도 함께 공유됐다면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되며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개인의 신상 정보나 만남 후기 등을 온라인상에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다만 어떤 내용의 글을 올렸느냐에 따라 개별 혐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단순히 의견만 적시했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담긴 글을 게재했다면 명예훼손 혐의가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상정보 공유 이상으로 개인의 나체, 실물사진 등을 올렸다면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세질 것이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로 촬영 및 유포는 물론 소지도 처벌하고 있다"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및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성범죄 전문 이승혜 변호사(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는 "아직 피해자가 실존인물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피해자들이 직접 나타나서 고소하지 않는 이상 고발 만으로 명예훼손죄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며 "그러나 실제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 발견되고 공유됐다면 고발 없이도 인지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 알몸 사진까지 공유됐다면 성착취물 유포에 해당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을 정도의 큰 건이다"며 "수사가 이뤄진다면 경찰은 우선 남성의 인적사항을 게시한 작성자를 파악한 뒤 특정이 마무리되면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기기를 압수해서 실제로 촬영한 사진인지 확인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여러가지 정보들을 종합해서 신상이 특정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외국인 남성들이라면 고소나 수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https://s3.orbi.kr/data/emoticons/dangi/032.png)
외국인 남성 ㅠㅠ 이게 중요하네요이어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는 이유로 반드시 인지수사를 하진 않겠지만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규모가 크고 이슈화 된 만큼 다른 부분까지도 수사가 확대되어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여시 잘가~~
![](https://s3.orbi.kr/data/emoticons/dangi_animated/001.gif)
멀리 안나간다이거 묻히면 진짜 답 없는데
이게 묻히면 진짜 어이 털리긴 할 듯
![](https://s3.orbi.kr/data/emoticons/dangi_animated/023.gif)
사이다 엔딩 맺길 기원합니다제발 진짜 인실좆 시켜라
아 좆은 안달려있으니까
인생 씹창으로 꽂아버려라
사회의 악 태어나서는 안될
개씨발 좆같은 페미돼지년들 ㅇㅇ
여주빈들 목깁스하고 기자들 앞에서 빼액거리는거 보고싶네
니들 면상좀 보자ㅅㅂㅋㅋㅋㅋㅋ
미국 연관이라 형량 세게 나올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