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법정공방 의료계 '완패'…16건 중 15건 각하·기각
2024-05-16 19:33:32 원문 2024-05-16 19:03 조회수 3,250
재항고해도 이달 말 '증원 확정' 전 결정 나오기 어려워 본안서도 결과 뒤집힐 가능성 희박…내년도 증원 사실상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의대생 등이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받음에 따라, 정부와의 소송전 '1라운드'가 사실상 의료계의 완패로 끝나는 분위기다.
의료계가 '2천명 증원'에 맞서며 제기한 소송은 20건에 육박하지만 집행정지 혹은 가처분을 끌어낸 경우는 한 건도 없다.
의대생 등이 이날 항고심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할 순 있지만, 대학별 증원이 이...
-
바이든 "아무튼" 무한반복 회견…한국 기억 못해 "호주 호주"
07/12 19:19 등록 | 원문 2024-07-12 12:30 4 9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고령 논란에 따른 사퇴 압박을 정면...
-
박지성 "슬프고 참담...정몽규, 사퇴 여부 선택해야 하는 상황"
07/12 18:52 등록 | 원문 2024-07-12 18:27 1 1
전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을 지냈던 박지성이 현재 축구대표팀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
[단독] “국군과 싸우다 숨진 빨치산, 민간인 학살 피해자로 둔갑”
07/12 18:45 등록 | 원문 2024-07-12 05:05 2 0
진실화해위 결정 8건 오류 드러나 1기 진실·화해를 위한...
-
바이든 또 말실수 참사...젤렌스키 소개하며 "푸틴 대통령"
07/12 18:44 등록 | 원문 2024-07-12 07:29 0 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블라디미르 푸틴...
-
“대한민국에 또 버림 받으세요”…홍명보 비판 쏟아지자 아내의 한 마디
07/12 17:07 등록 | 원문 2024-07-12 15:44 2 1
울산HD 홍명보 감독이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면서 팬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
[단독] OECD의 경고 "저출생 한국, 소멸의 길 가고 있다"
07/12 14:36 등록 | 원문 2024-07-11 17:56 2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리스크로 ‘저출생’을...
-
[속보] 日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땅”...정부 즉각 항의
07/12 14:16 등록 | 원문 2024-07-12 14:02 5 2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속보] 日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땅”...정부 즉각 항의
-
[단독] 현직 축구선수,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 후 도주...주거지에서 검거
07/12 13:19 등록 | 원문 2024-07-12 09:38 0 3
현직 축구선수가 서울 강남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
[단독] 초5가 미적분까지?...교육부 ‘초등 의대반’ 특별점검
07/12 13:15 등록 | 원문 2024-07-12 10:33 1 3
초5 학생에 고2 수학 강습 교육청과 함께 내달까지 점검 교육부가 17개...
-
[단독] 소녀시대 윤아 28세에 산 청담동 빌딩 '150억' 올랐다
07/12 12:51 등록 | 원문 2024-07-12 06:00 0 1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소녀시대 윤아가 지난 2018년 매입한 건물이 6년...
.
아직 한발 남았네 ㅋㅋㅋ
진짜 '닥터' 스트레인지 찍고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