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법정공방 의료계 '완패'…16건 중 15건 각하·기각
2024-05-16 19:33:32 원문 2024-05-16 19:03 조회수 3,137
재항고해도 이달 말 '증원 확정' 전 결정 나오기 어려워 본안서도 결과 뒤집힐 가능성 희박…내년도 증원 사실상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의대생 등이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받음에 따라, 정부와의 소송전 '1라운드'가 사실상 의료계의 완패로 끝나는 분위기다.
의료계가 '2천명 증원'에 맞서며 제기한 소송은 20건에 육박하지만 집행정지 혹은 가처분을 끌어낸 경우는 한 건도 없다.
의대생 등이 이날 항고심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할 순 있지만, 대학별 증원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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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청년 5명 중 4명은 미혼…30∼34세 미혼 20년만에 3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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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KOSTAT 통계플러스 여름호 수도권 청소년 39.7% '스트레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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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여자” 의사협회장 갈수록 가관…“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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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참고인, 저 기억하세요? 저한테 미친 여자라고 그러셨죠?” 26일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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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들, 수련병원에 "사직 인정하고 퇴직금 달라" 소송
06/27 18:17 등록 | 원문 2024-06-27 17:46 1 1
국립중앙의료원·가톨릭의료원 사직 전공의, 손배소·퇴직금 청구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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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보 대신 참선… 국방부, 훈련병에 체력단련 얼차려 금지
06/27 12:44 등록 | 원문 2024-06-27 12:29 6 19
앞으로 훈련병에게는 체력단련 방식의 군기훈련(얼차려)이 금지된다. 국방부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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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는 학교·교사에 ‘칼부림·살해 예고’ 글 올린 고교생 2명 검거
06/27 11:49 등록 | 원문 2024-06-27 11:37 2 2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살해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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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 부적절 편지' 교총 신임회장, 당선 일주일 만에 사퇴
06/27 11:47 등록 | 원문 2024-06-27 11:37 1 2
2013년 특정 학생에 '사랑한다'·'당장이라도 안아주고 싶다' 편지 논란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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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10:01 등록 | 원문 2024-06-27 08:47 1 9
남자 화장실을 들렀을 뿐인데 성범죄자로 몰렸다며 문제를 제기한 사건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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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벗기고 인증샷…"엄마, 나도 당했어" 진주 A중학교서 벌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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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합참 “북한 7번째 ‘오물풍선’ 살포…경기북부서 이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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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군인이 대피하던 중 드론의 공격을 받아 다친 전우를 총으로 사살하는 장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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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한발 남았네 ㅋㅋㅋ
진짜 '닥터' 스트레인지 찍고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