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법정공방 의료계 '완패'…16건 중 15건 각하·기각
2024-05-16 19:33:32 원문 2024-05-16 19:03 조회수 3,029
재항고해도 이달 말 '증원 확정' 전 결정 나오기 어려워 본안서도 결과 뒤집힐 가능성 희박…내년도 증원 사실상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의대생 등이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받음에 따라, 정부와의 소송전 '1라운드'가 사실상 의료계의 완패로 끝나는 분위기다.
의료계가 '2천명 증원'에 맞서며 제기한 소송은 20건에 육박하지만 집행정지 혹은 가처분을 끌어낸 경우는 한 건도 없다.
의대생 등이 이날 항고심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할 순 있지만, 대학별 증원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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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올해 백일해 환자 576명…최근 10년간 발생 수보다 많아
06/19 17:28 등록 | 원문 2024-06-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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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들어 18일까지 도내에서 백일해 환자가 576명 발생했다며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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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혼자 무기한 휴진?"…의협 시도의사회장들 '금시초문'
06/19 17:26 등록 | 원문 2024-06-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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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천선휴 강승지 기자 = 의대교수들에 이어 개원의들까지 합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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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 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06/19 17:23 등록 | 원문 2024-06-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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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인구전략기획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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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또 연세대 제쳤다…3년 연속 '사립대 1위' 등극
06/19 17:22 등록 | 원문 2024-06-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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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는 2022~2024학년도 ‘대학어디가’에 발표된 정시 합격선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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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학생들 국어 실력 '추락' "조짐이 보인다? 욕 아닌가요?" [앵커리포트]
06/19 16:58 등록 | 원문 2024-06-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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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국어 실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교육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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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푸틴 "북러 장기적 관계 기반 될 새 기본문서 준비"[북러정상회담]
06/19 14:40 등록 | 원문 2024-06-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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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을 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북(북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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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휴진' 선언에 내부 잡음…"처음 듣는 얘기"
06/19 13:03 등록 | 원문 2024-06-1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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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사회장 모두 휴진 소식 처음 듣고 당황…절차적으로 부적절" 의협의 범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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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 12:43 등록 | 원문 2024-06-1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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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만에 북한을 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 김일성광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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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내달 출범…부위원장에 염재호 총장
06/19 10:54 등록 | 원문 2024-06-19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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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출범 예정인 대통령 직속 국가 인공지능(AI)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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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억 주면 조용히 있고"…점주들 백종원 압박, 돈 때문이었나
06/19 10:50 등록 | 원문 2024-06-1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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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사업가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 산하 브랜드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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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감소·교권 추락에 교대 기피 '뚜렷'…수능 4등급도 교대 간다
06/19 10:29 등록 | 원문 2024-06-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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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임용 감소소와 교권 침해 논란 등으로 교사의 인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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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남역 연인 살해’ 의대생, ‘징계 제적’ 처분… 재입학 못하는 최고 중징계
06/19 10:15 등록 | 원문 2024-06-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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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연인 살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의대생 최모(25)씨가 소속 대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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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안 해?" 후배 집단 폭행한 고교생들... 고막 파열되기도
06/19 10:02 등록 | 원문 2024-06-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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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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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제주 길거리서 아이 대변을…"중국인 엄마, 지적에도 무시"
06/19 09:58 등록 | 원문 2024-06-1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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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중국 관광객이 대변을 보는 사진이 온라인에 확산했다.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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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식 날인데…우리 아들만 없어” ‘얼차려 사망 훈련병’ 모친의 편지
06/19 09:57 등록 | 원문 2024-06-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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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달 육군 신병교육대대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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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진 안한 의원들 "의사인 내가 봐도 밥그릇 지키기로 보인다"
06/19 00:43 등록 | 원문 2024-06-1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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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주도한 18일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가 훨씬 많다. 이들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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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23:50 등록 | 원문 2024-06-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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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이화학당과 김활란 이화여대 전 총장의 유족이 '이대생 성상납' 발언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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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계 밖의 47살 보이저 1호...원격 수리로 반년 만에 기능 정상화
06/18 23:46 등록 | 원문 2024-06-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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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사상 최장거리를 여행 중인 우주선 ‘보이저 1호’가 다시 깨어났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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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전국 '말라리아주의보' 발령…"원인 모를 열나면 의심"
06/18 23:36 등록 | 원문 2024-06-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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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오늘(18일) 자로 전국에 말라리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발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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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얼차려 사망' 중대장 과실치사·가혹행위 혐의 구속영장 신청
06/18 21:05 등록 | 원문 2024-06-1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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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중대장 등 수사 대상자들의 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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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한발 남았네 ㅋㅋㅋ
진짜 '닥터' 스트레인지 찍고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