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법정공방 의료계 '완패'…16건 중 15건 각하·기각
2024-05-16 19:33:32 원문 2024-05-16 19:03 조회수 2,728
재항고해도 이달 말 '증원 확정' 전 결정 나오기 어려워 본안서도 결과 뒤집힐 가능성 희박…내년도 증원 사실상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의대생 등이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받음에 따라, 정부와의 소송전 '1라운드'가 사실상 의료계의 완패로 끝나는 분위기다.
의료계가 '2천명 증원'에 맞서며 제기한 소송은 20건에 육박하지만 집행정지 혹은 가처분을 끌어낸 경우는 한 건도 없다.
의대생 등이 이날 항고심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할 순 있지만, 대학별 증원이 이...
-
“숙직 근무는 남자만”…형평성 떨어지는 달서구청 당직체계
06/18 18:06 등록 | 원문 2024-06-18 16:28
4 2
대구 달서구청 숙직 근무가 남성 공무원을 대상으로만 진행되면서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
06/18 17:37 등록 | 원문 2024-06-18 15:26
4 3
지난 4월, 한 20대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의 스토킹에 시달리던 중 폭행까지...
-
'집단휴진' 의사 1만명 총궐기대회…"27일 무기한 휴진 돌입"
06/18 17:08 등록 | 원문 2024-06-18 16:36
0 3
의협, 여의도서 대규모 집회…임현택 회장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기한 휴진"...
-
집단휴진에 쏟아진 성토…"앞으론 안 간다" 불매운동 조짐
06/18 16:17 등록 | 원문 2024-06-18 15:28
0 6
지역 맘카페 등서 '휴진병원 리스트' 공유하며 "혼꾸멍 내야겠어요" 불매운동 찬반...
-
'법인 해산' 경고 받은 의협 "밥그릇 싸움 아니다" 총궐기 시작
06/18 16:07 등록 | 원문 2024-06-18 14:06
0 1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전국 의사들이 18일 서울...
-
06/18 15:55 등록 | 원문 2023-02-05 18:36
1 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경쟁 강사를 비방한 내용의 댓글을...
-
06/18 15:33 등록 | 원문 2024-06-18 13:51
1 2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건국대 의대 재학생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충북...
-
-
합참 "북한군, DMZ 작업 중 지뢰폭발로 사상자 다수 발생"(종합)
06/18 12:50 등록 | 원문 2024-06-18 11:47
2 4
"대전차 장벽 추정 구조물 DMZ 북방한계선 4곳서 건설 중" (서울=연합뉴스)...
-
정부, 휴진 주도 의협 향해 설립목적 위배시 "해체도 가능"(종합2보)
06/18 12:50 등록 | 원문 2024-06-18 12:39
0 1
진료명령에 이어 '업무개시명령' 발령…"어기면 면허정지 등 엄정 대처" 진료거부...
-
[속보]합참 “북한군 수십명, 오늘 MDL 또 침범…경고사격에 퇴각”
06/18 11:45 등록 | 원문 2024-06-18 11:19
14 50
북한군이 18일 또다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
"남친 재산 얼마나?" 52번 몰래 검색…공무원 2심도 무죄
06/18 11:38 등록 | 원문 2024-06-18 10:10
3 7
직업이나 재산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고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
정부 "의사들, 독점적 권한 보장하는 만큼 직업적 책무 다해야"
06/18 11:31 등록 | 원문 2024-06-18 11:26
1 6
의협 주도 집단휴진에 "의료업 무제한 자유 허용될 수 없어" "집단 진료거부,...
-
[라이프 트렌드&] “문학의 평범함을 결코 평범하지 않은 방식으로 강의 진행할 것”
06/18 07:51 등록 | 원문 2024-06-18 05:30
49 29
도서출판 ‘홀수’ 대표이자 수능 국어 강사 박광일이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3년...
-
서울아산 "1주일 휴진후 연장 결정"…무기한휴진 빅5로 확산하나(종합)
06/18 00:07 등록 | 원문 2024-06-17 23:03
0 1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권지현 기자 =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내달 4일부터...
-
"전공의 상관없이 환자 치료나 하는 것은 천륜을 저버린 것"(종합2보)
06/17 21:08 등록 | 원문 2024-06-17 19:09
1 1
서울의대 교수들 "정부 귀닫아 전면휴진 밖에…철회조건은 전공의 처분취소 등"...
-
집단휴진 의협 "패망 직전 대한민국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06/17 21:07 등록 | 원문 2024-06-17 17:16
0 1
대국민 호소문 발표 "정책 잘못이 국민 위협…밥그릇 때문 아냐" "집단행동 막기...
.
아직 한발 남았네 ㅋㅋㅋ
진짜 '닥터' 스트레인지 찍고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