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대증원, 운명의 갈림길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율 변호사는 "인용될 가능성은 없다. 적격부터 인정되지 않는다"며 "인용하게 되면 정부가 바로 재항고할 것이고 대법원에서는 당사자적격이 없어서 각하 처분하라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법원 개인적인 호기심 아니면 사법 우월주의적 입장에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반면 '의대 2000명 증원'에 제동이 걸릴 거라는 목소리도 제기됐다.양선웅 법률사무소 인선 변호사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2000명이라는 숫자를 밀어붙이는 것이라면 (법원이) 제동을 걸겠다는 느낌이 있다"며 "몇 명이 적절하다는 판단까지 사법부가 할 수는 없지만 2000명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주 법원판결이 의대 증원 운명의 갈림길이라 생각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의료개혁은 기동력을 잃을 것이고
만약 기각된다면 간접적으로나마 정부의 의료개혁이 과학적인 정책임을 반증한다고 봅니다. 아마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의정갈등의 승기는 어느 한쪽으로 크게 치우치리라 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잔다 특 4
안잠.
-
님들 탈릅하면 나 바지에 ㄸ 지릴거임
-
맨날 밥만 먹고 킬러만 푸니깐 22, 30 기출이나 그정도 수준은 거의 다 15분...
-
스위스가 잘함? 저 솔직히 어렸을때도 스위스 관광 원툴 나라인줄 알았는데 진짜 잘...
-
는 우루루 다 처틀리네요
-
기억나는대로 써볼게 정확한 닉은 아닐수있는데 계정없이 가끔 들어와 눈팅하던 시절에도...
-
수능치고 바로 주말에 치던데 내성적 대충 짐작하고 가는건가요? 걍 알아서 가지말란건가
-
6모 기준 라인 2
학기 다니면서 쳐본 시험인데 화작미적영어 생명 지학백분위 기준으로...
-
미쳤따 눈물로오
-
공부해야지 공부!! 여름방학 끝나고 돌아올게요. 다들, 안녕히.
-
엉덩이 보고싶은 밤
-
안 참기 4
-
취침! 2
안녕히주무세요
-
나 사라지면 3
다들 그리워할거니
-
수험생 커뮤니티 전문가를 위하여.
-
농어촌 정시로 치대 뚫으랴면 대충 어느정도 받아야돼요??
-
아 똥먹고싶다 7
ㅇ
-
금테를 향한 질주중 15
그전에 에피따야하는데
-
처음엔 활동이 뭐 댓글 단 수인가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건 또 어떻게...
-
1. 지방자치단체장이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이죠? 2. 갑이라는 사장님과...
-
덕코주세여 4
-
수완 2024에서 홉스와 루소가 자연상태에서 인간이 자연적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지...
-
오늘 오르비 내가 살린다 CPR 가동
-
많진 않지만 감사합니다 그 김에 맞팔구......
-
천박한 말도 안쓰고 비속어도 안쓰고 따뜻한 말만 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
. 2
근데 잠이 안와유
-
ㄱㄱ
-
공부하고 싶은데 4
무슨 공부할까 추천좀
-
너모 심시매...
-
여부이들 쪽지줘 12
달라규
-
6모 고속 4
6모기준으로 돌릴수있던 고속 어느정도 정확할까요?? 너무 짜거나 후한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근데 안바꿀듯 ㅋ
-
아 ㅋㅋ
-
2017 수능대비 수능특강 수2&미1 2009 9월 고1 학력평가 발문표절은 역시 EBS평ㅋㅋ
-
그야 나는 남자니까
-
연필이랑 샤프로만 그림 그리니까 왤케 질리지
-
남자같단 소릴 왤케 듣지
-
작수 84 6평 92 반수생인데 지인선,드릴,이해원,커넥션 풀었어요 맨날 실모풀다가...
-
나도 야식 2
뭐게
-
하 진짜 확 잡아먹어버릴까
-
조은 아침입니다 1
-
겜에서 만난 애가 서강대 떨어져서 그냥 집앞 지방대갔다고 했는데 의예과래 ㅋㅋㅋ
-
ㅇㅈ 10
그런건 없다
-
진지하게 공부 안해도 되나요? 지금까지 모고에서 생윤 3번 봤는데 전부 2등급 받았어ㅛㅇ
-
열심히하다보면언젠간할수있게ㅛ죠?
-
지듣노 6
https://youtu.be/f3765W_G5aQ?feature=shared
-
국어는 만점이 타과목이랑 차원이 다르게 어려운듯...
-
얼버잠 0
흠냐뇨이..
애초에 소를 제기한 원고가 적합한 자격이 없는데 집행정지를 인용하는건 행정부 정책에 중대한 사법적 오류가 없음에도 간섭하는 사법권 남용아닌가
모든건 이번주 중으로 결정될 듯 합니다
이번주에 다 나오겠네요 정말로
그만좀 하세요. 인생사 새옹지마입니다.
왜 판가름이 매주 나나요?ㅋㅋㅋㅋㅋ
기각돼도 끝 안난다니까요. 의사들이 병원에 복귀해야 끝이 나는거지ㅋㅋㅋ
인터넷에 퍼진 회의록 천천히 정독했습니다만, 아직 원고적격 여부에 대하여 판사가 언급한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가 아니라면, 이 사안을 다툴 가능성이 없지 않은가? 라는 질문 딱 한 문단 뿐인데, 왜 '각하'가 아닌 '기각'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휴학하고 있는 우리 동기들보다 이 분이 의대증원 더 열심히 찾아보는듯 내년에 증원은 안되어도 신입생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가서 공부하고 증원과 상관없이 의대에 올 수 있도록! 이런 친구랑 증원 관련 주제로 이야기하면 재미있을듯
오늘도 발작하는 의대생 댓글창ㅋㅋㅋ
의대증원 되건말건 저랑 아무 관련도 없고, 증원이 되든말든 이익이나 피해가 오는것도 없겠지만, 한때 시청 민감부서 재직하며 정말 지겹도록 변리사들,감평사들이랑 기싸움 해온 제 입장에선 차라리 저거 인용판결 났으면 좋겠음.
앞으로 너한테 법률상 이익이 있건 말건, 원고적격이 있건말건, 민중소송 다 받아주자구요. 안그래도 저년차 면직률 30%던데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땐 이것도 너무 낮음. 화끈하게 60% 정도는 면직 해줘야 향후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