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초등생 유인해 밀어 죽이려 했다…20대 여성 집유
2024-05-09 21:01:02 원문 2024-05-08 17:38 조회수 3,636
처음 보는 초등학생을 유인한 뒤 도랑 쪽으로 밀쳐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구속돼 재판받던 이 여성을 석방하는 대신 야간 외출을 금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출입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골라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해 실행했다"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한다"고 지...
-
[단독] “방송사고로 수능영어 독해부터 풀어”… 법원 “국가 책임은 없다”
07/01 09:39 등록 | 원문 2024-07-01 09:30 9 17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시간에 발생한 방송사고로 듣기 평가에 혼선을 겪은 수험생들이...
-
“할머니 성추행범으로 몰아”…동탄경찰서, 또 강압 수사 의혹
07/01 09:35 등록 | 원문 2024-07-01 08:14 5 3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성범죄자로 몰렸던 20대 남성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은...
-
"손가락 때문에 계약 취소"…르노코리아 영업사원들 '눈물'
07/01 09:15 등록 | 원문 2024-07-01 08:13 1 5
르노코리아의 신차 홍보 영상에 '남성 혐오' 제스처가 담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
카톡 훔쳐보는 보안구멍 찾아줬는데…"외국인이라 보상 없어"
06/30 23:38 등록 | 원문 2024-06-28 18:05 2 3
카카오톡에서 다른 이용자 계정을 탈취해 주고받은 메시지를 훔쳐볼 수 있는 보안...
-
“매일 1300억 쓰는 남자”…러닝셔츠 입은 일상 공개한 오세훈
06/30 23:35 등록 | 원문 2024-06-30 21:35 2 4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튜브를 통해 시장의 하루 일과 등을...
-
올해 수능도 '킬러문항' 없다지만… 의대 증원이 '불수능' 변수
06/30 23:05 등록 | 원문 2024-06-30 17:29 2 7
오는 11월 14일 시행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
"트렁크 꽉 찬 식자재, 노인정에 판다더라"…軍 충격 폭로
06/30 17:49 등록 | 원문 2024-06-30 15:52 4 2
한 공군 부대에서 민간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여성이 식자재 반출 행위를 목격했다고...
-
“학부대학, 예전처럼 가르쳐선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에서 시작”[논설위원의 단도직입]
06/30 15:40 등록 | 원문 2024-06-25 20:46 3 2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로 2019~2020년 입학본부장을 지냈고, 2023년...
-
유튜버 지역 비하 발언 논란에 적극 대응…“고맙습니다”
06/30 15:31 등록 | 원문 2024-06-30 09:33 1 1
경북도 임대성 대변인이 최근 영양군의 이미지 회복과 홍보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로...
-
오물만 들어 있는게 아니었어?...북한이 띄운 풍선 만지면 벌어지는 일
06/30 15:05 등록 | 원문 2024-06-30 11:10 3 3
북한이 약 한 달째 날려 보낸 오물풍선엔 분변 가루, 담배꽁초와 각종 쓰레기가...
-
탕후루는 이제 끝물…요즘 MZ들이 푹 빠진 유럽 디저트[청춘보고서]
06/30 15:01 등록 | 원문 2024-06-30 08:00 4 11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
"4년 만에 신차 내놨는데"…르노코리아 '남혐 논란' 발칵
06/30 14:50 등록 | 원문 2024-06-30 14:28 11 18
4년 만에 국내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그랑 콜레오스를 공개해 반등을 노리고...
-
"나 귀엽고 섹시" 방송 도중 상의 탈의…日도지사 후보에 발칵
06/30 11:43 등록 | 원문 2024-06-29 22:19 5 3
일본 도쿄도지사 선거 정견발표를 하면서 여성 후보자가 상의 겉옷을 탈의해 물의를...
-
06/30 09:58 등록 | 원문 2024-06-30 09:00 3 7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일부 수험생에 한해...
-
"나 귀엽고 섹시" 방송 도중 상의 탈의…日도지사 후보에 발칵
06/30 09:30 등록 | 원문 2024-06-29 22:19 2 2
일본 도쿄도지사 선거 정견발표를 하면서 여성 후보자가 상의 겉옷을 탈의해 물의를...
ㅎㄷㄷ....;;
이 세상에 인간의 존엄성을 법적으로 회수당해야될것같은 새끼들이 왜이렇게 많아졌지
이걸 유예를 주는건 판사가 더미친놈으로 보이는건 기분탓인가
일단 법리적 해석에 근거한 거라....물론 판사가 나쁜 놈일 수도 있는데....판례와 법의 영향력이 강하기에....
법과 정의가 다른건 알고있지만
정도가 지나치긴 한듯
일단.....물증이 부족했나 보네요....그리고 심신미약 및 상실 그런 쪽으로다가 참작이 되어서 비교적 가볍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엥 집유라니
판사 평 ㄷㄷㄷㄷ
역시 여자라 집유 ㅋㅋ
고작?
그 와중에 판사님 이름 신기하네..이대로
남녀 모두 약자한테는 폭력 저지르는데 형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