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초등생 유인해 밀어 죽이려 했다…20대 여성 집유
2024-05-09 21:01:02 원문 2024-05-08 17:38 조회수 2,215
처음 보는 초등학생을 유인한 뒤 도랑 쪽으로 밀쳐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구속돼 재판받던 이 여성을 석방하는 대신 야간 외출을 금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출입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골라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해 실행했다"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한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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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멤버 5명 법원에 탄원서…민희진 측에 힘 실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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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뉴진스 멤버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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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치적 자유 확장에도 많은 국민 경제적 자유 못 누려"
05/18 13:53 등록 | 원문 2024-05-18 10:41 7 11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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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안 끝났다"…'의대증원 정지' 남은소송 3건에 촉각
05/18 12:20 등록 | 원문 2024-05-18 06:0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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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제학교 학생이 '딥페이크'로 여학생 성 착취물 만들어… 경찰 수사
05/18 10:12 등록 | 원문 2024-05-17 15:47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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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황이라던 김호중, 거짓 자수할 때 다른 일행과 캔맥주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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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경북 통합해 '대구광역시'로"…이철우 "당장 TF팀 만들어 통합 추진" [영상]
05/18 10:03 등록 | 원문 2024-05-17 19:38 6 9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7일 '대구경북(TK) 통합'을 공식화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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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수, 피식대학 '지역 비하' 논란에 "많이 아쉽지만…"
05/18 10:02 등록 | 원문 2024-05-18 08:50 1 1
314만명의 구독자수를 보유한 코미디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이 경북 영양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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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카르텔’에서 ‘성장 토대’ 된 R&D 예산… 예타 대상서 R&D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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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말 많고, 탈 많던 ‘R&D 예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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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 인증 없는 80개 품목 해외직구 당장 금지 아냐"
05/17 23:49 등록 | 원문 2024-05-17 22:59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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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면 한 그릇 만2천 원 육박...김밥·짜장면도 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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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표적인 외식 메뉴 중 하나죠. 냉면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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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의료개혁"…핵심은 '필수의료 강화·의사 기득권 깨기'
05/17 17:56 등록 | 원문 2024-05-17 17:0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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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대통령 “R&D 예타 전면 폐지…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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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7일 오후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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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피식대학', 영양 비하 발언 논란… 경북도 "대응 매뉴얼 만들 것"
05/17 13:42 등록 | 원문 2024-05-16 18:2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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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피식쇼 출연하면 이상해 보일 듯"…지역비하 발언 파장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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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女들…곱게 화장" '피식대학' 논란…'한전 영양지사장'까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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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13:34 등록 | 원문 2024-05-17 13:08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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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ㄷㄷ....;;
이 세상에 인간의 존엄성을 법적으로 회수당해야될것같은 새끼들이 왜이렇게 많아졌지
이걸 유예를 주는건 판사가 더미친놈으로 보이는건 기분탓인가
일단 법리적 해석에 근거한 거라....물론 판사가 나쁜 놈일 수도 있는데....판례와 법의 영향력이 강하기에....
법과 정의가 다른건 알고있지만
정도가 지나치긴 한듯
일단.....물증이 부족했나 보네요....그리고 심신미약 및 상실 그런 쪽으로다가 참작이 되어서 비교적 가볍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엥 집유라니
판사 평 ㄷㄷㄷㄷ
역시 여자라 집유 ㅋㅋ
고작?
그 와중에 판사님 이름 신기하네..이대로
남녀 모두 약자한테는 폭력 저지르는데 형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