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대 1인당 4표, 50대는 3표, 투표권 더 주자”...국책연구원 파격 주장
2024-05-07 23:32:55 원문 2024-05-07 19:11 조회수 4,370
조세연 양극화 완화 보고서 누진세 적용에도 양극화 심화 부유층의 정치권 장악이 원인 세대·소득별 차등투표제 도입
“20대에 더 많은 투표권 줘야” 토지 단일세 기준삼아 연구 필요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현행 누진세 제도만으로는 양극화 해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인1표 보통선거제를 개혁해 저연령·저소득자에게 더 많은 투표권을 주자는 국책연구기관의 파격적인 주장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제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이들에게 경제정책에 관한 국민투표에서 차등투표권을 부여해 양극화 해소 방안에 더 많은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것이...
-
올해 수능도 '킬러 문항' 배제… 늘봄학교 방학 중 이용 가능
05/22 14:25 등록 | 원문 2024-05-22 13:24
0 3
교육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킬러문항 배제 등의 '공정 수능' 기조를 유지하기로...
-
고현정·최화정이 울었고, 유튜브를 시작했다...'남성 중심' 방송엔 없던 '이것'
05/22 12:36 등록 | 원문 2024-05-22 07:01
0 1
#. 배우 고현정은 이달 중순 자신의 일상을 전하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
[2보] '농무' '가난한 사랑노래' 쓴 한국 대표시인 신경림 별세
05/22 11:19 등록 | 원문 2024-05-22 11:14
6 3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시집 '농무', '가난한 사랑노래' 등을 쓴...
-
카카오 “여성판 N번방, 신고 없어 제재 못해”… 약관에는 “불법 행위는 신고 없어도 제재 가능”
05/22 11:18 등록 | 원문 2024-05-22 10:10
7 2
‘불법 행위 적발시 서비스 이용 영구 제한’ 조항도 제재 가능하냐는 방통위 문의엔...
-
“김호중 학폭 피해 제보해달라”…고교 조폭 시절도 수면 위
05/22 09:23 등록 | 원문 2024-05-22 07:00
1 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
국가대표 시합도 아닌데…경기 전 애국가, 당연한 걸까요?
05/22 09:21 등록 | 원문 2024-05-22 06:05
0 1
프로야구·농구의 국민의례 규정 KBO 의무는 아니지만 관례화돼 프로농구선 안 지키면...
-
05/22 09:19 등록 | 원문 2024-05-21 20:10
20 9
[뉴스데스크] ◀ 앵커 ▶ 어제 MBC가 단독 보도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
이수만, 다시 엔터사업 뛰어드나…'A20 엔터테인먼트' 상표 출원
05/22 02:44 등록 | 원문 2024-05-21 22:58
1 3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엔터테인먼트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
[단독]"성전환 수술 없이도 남녀 성별 고른다" 장혜영 법안 논란
05/21 23:14 등록 | 원문 2024-05-21 11:09
8 15
21대 국회가 10일 가량 남은 시점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성전환 수술 없이도...
-
05/21 22:32 등록 | 원문 2024-05-21 17:36
1 1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챗GPT 음성이 미국 유명 배우 스칼릿 조핸슨의 목소리와...
-
05/21 19:20 등록 | 원문 2024-05-21 14:32
8 5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이 경북 영양군을 비하했다는 논란에 공식 사과를 한 가운데,...
-
각 부처가 '해외직구' 직접 검사…정부, 안전대책 재정비 나서
05/21 19:03 등록 | 원문 2024-05-21 15:01
0 1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해외 직접구매 국가통합안전인증(KC인증) 의무화...
-
전공의들 "정부, 데드라인 운운하지 말고 빨리 사직 처리해달라"
05/21 17:34 등록 | 원문 2024-05-21 17:14
2 3
"왜 일반의 개업까지 막나"…'전문의 중심 병원' 구상에는 "불가능할 것" 복귀...
-
부산의대 사건도 각하…'의대증원 집행정지' 의사측 신청 전패
05/21 17:15 등록 | 원문 2024-05-21 15:54
1 2
"의대생도 신청인 적격 없어…유급·휴학은 스스로 야기한 것" (서울=연합뉴스)...
-
05/21 16:30 등록 | 원문 2024-05-21 16:05
17 17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
브라질 버거킹 "대머리 고객에 '와퍼 버거' 공짜"…한국은?
05/21 15:41 등록 | 원문 2024-05-18 17:00
6 3
[서울=뉴시스]구예지 기자 = 브라질에서 버거킹이 대머리 고객에게 무료 와퍼 버거를...
-
"마침내 BBQ도"… 황금올리브치킨 '3000원' 오른다
05/21 14:17 등록 | 원문 2024-05-21 13:48
2 5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약 2년 만에 가격 인상을 단행한다. 대표 제품...
-
아동학대 의혹 태권도 관장, 누명 벗었다... CCTV 속 반전
05/21 14:11 등록 | 원문 2024-05-21 07:01
3 2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돼 여론의 뭇매를 맞은 세종시의 한 태권도장 관장이...
-
"동일잣대 처벌"·"100% 동의"‥'여성판 n번방사건' 뭐길래?
05/21 12:32 등록 | 원문 2024-05-21 11:32
10 6
국내 대형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진 성범죄와 관련해 허은아...
-
"안전핀 뽑고 안 던져" 육군 훈련장서 수류탄 사고…1명 사망(종합)
05/21 12:03 등록 | 원문 2024-05-21 11:35
6 6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육군 32사단에서 21일 오전 훈련 중 수류탄이...
캬
뭔
이건 너무 … 불공평하지 않나..
50대는 왜 적지
뭔 ㅋㅋ
근데 고령화를 고려한다면 저연령일수록 투표권 더주는 게 장기적으로 좋지 않나
뭔 ㅋㅋㅋ
존 스튜어트 밀 오열 ㅋㅋ
좀 많이 지랄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나라 망하는걸 막기 위해서라도 해야됨. 4,50대 연금 개악안 찬성하는거 보면 이 세대는 7,80대 될때까지 정신 못차림. 지금이야 틀극기가 밸런스 맞추고 있지만 이 세대 다 죽으면 진짜 ㅈ되는건 시간문제임
20대 여자도 찬성표 많이 던진 걸로 아는데...
20대 여자도 10년, 20년 후에는 정신차리겠지. 설마 그때까지도 이 모양이겠어? 근데 4,50대는 30년이 지나도 지금 상태에서 절대 안 변함
국민연금 통과된거만 봐도..
고려정도는 해봐도 될 듯
참신하네 검토해볼 필요 있는듯
다만 통계수치적 결과에만 집중한거 같아서 아쉽네
이뭔씹이라는 생각만 든다
나라 살리려면 이민 제대로 받던지 이거 하던지 해야됨
이대로 가면 진지하게 우리 자식 세대에는 나라가 저기 아프리카정도로 빈곤해질듯
그래도탈센합니다.
저소득자가 더 많은 투표권 가지는건 뭔 논리임? 오히려 고소득자가 소수고 더 많은 책임을 지니까 더 투표권 많이 가져가야되는게 맞지 않나?
그리고 이런거 조사할때 소득만 물고 늘어지지말고 자산불평등부터 뜯어고쳐라 ㅋㅋ 생산성 없는 늙다리들이 시기 잘 타서 부동산 한채 깔고 패악질 부리는게 조선망국의 근원아님? 다른 나라처럼 양도세 줄이고 보유세 악랄하게 매겨서 순환시킬 생각을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