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대 1인당 4표, 50대는 3표, 투표권 더 주자”...국책연구원 파격 주장
2024-05-07 23:32:55 원문 2024-05-07 19:11 조회수 4,387
조세연 양극화 완화 보고서 누진세 적용에도 양극화 심화 부유층의 정치권 장악이 원인 세대·소득별 차등투표제 도입
“20대에 더 많은 투표권 줘야” 토지 단일세 기준삼아 연구 필요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현행 누진세 제도만으로는 양극화 해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인1표 보통선거제를 개혁해 저연령·저소득자에게 더 많은 투표권을 주자는 국책연구기관의 파격적인 주장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제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이들에게 경제정책에 관한 국민투표에서 차등투표권을 부여해 양극화 해소 방안에 더 많은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것이...
-
[단독]“검사를 수사관으로”…민주당, 검찰청 폐지 가닥
06/17 21:05 등록 | 원문 2024-06-17 19:27
4 10
[앵커] 22대 민주당의 '검수완박' 안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검찰청을 사실상...
-
[단독]“검사를 수사관으로”…민주당, 검찰청 폐지 가닥
06/17 20:33 등록 | 원문 2024-06-17 19:27
1 2
[앵커] 22대 민주당의 '검수완박' 안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검찰청을 사실상...
-
[단독]정부, 의협 회장 등 수뇌부 17명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
06/17 19:48 등록 | 원문 2024-06-17 16:51
1 1
보건복지부가 17일 ‘의료 총파업(전면 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
"임용도 안 된 게'…기간제 교사 물에 담그고 넘어뜨린 남학생
06/17 19:42 등록 | 원문 2024-06-17 16:39
7 2
20대 여성 교사를 물밖으로 못 나오게 괴롭히며 폭행하고 학생들이 있는 데서 무시를...
-
[단독] "알리서 같이 돈 벌어 결혼해요"…40대 독신남 노렸다
06/17 18:08 등록 | 원문 2024-06-17 15:48
0 2
중국 온라인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에서 함께 돈을 벌자’며 접근하는...
-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여성 커뮤니티 성희롱, ‘n번방’과 성격 달라”
06/17 18:03 등록 | 원문 2024-06-17 12:00
4 3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성희롱 의혹 사건을 두고...
-
"쭉 휴진 병원 되길…" 휴진 동참 동네 병원 불매운동 움직임
06/17 17:39 등록 | 원문 2024-06-17 15:38
1 1
인구 1천명당 의사 수 전국 최저 세종시…휴진 병원에 시민들 "실망 크다" 세종시...
-
‘얼차려 사망 훈련병’ 동기들 수료식 맞춰 시민 분향소 열린다
06/17 16:46 등록 | 원문 2024-06-17 16:30
3 1
지난달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숨진 훈련병을 기리는 시민 추모...
-
군인권센터 “경찰, ‘훈련병 사망 사건’ 중대장 변호사로 전락”
06/17 15:26 등록 | 원문 2024-06-17 13:41
11 7
군인권센터 “경찰, 중대장 행동이 문제없었단 식으로 물타기하고 있다” 경찰, 훈련병...
-
메가스터디, 전자책 학습앱 '미북' 출시...디지털 콘텐츠 시장 본격 진출
06/17 15:23 등록 | 원문 2024-06-17 11:14
0 1
메가스터디교육이 기존 오프라인 교재를 전자책 형태로 열람하거나 필기 등을 할 수...
-
"휴진하면 불매할 것"…뿔난 엄마들, 동네병원에 경고(종합)
06/17 14:51 등록 | 원문 2024-06-17 14:09
1 2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
늘어나는 '수포자'…고2 '기초학력 미달' 17%, 2017년 이후 최고
06/17 14:09 등록 | 원문 2024-06-17 12:03
2 2
교육부, 2023년 중3·고2 대상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 고2 수학...
-
경찰 "의사 1천명, 고려제약 리베이트 받아"…수사선상에
06/17 13:24 등록 | 원문 2024-06-17 12:00
3 3
서울청장 "현금·물품·골프접대 정황…타 제약사로 수사 확대 검토" 의사 집단휴진엔...
-
[단독]피해자 동의 없는 폭로에 제동…밀양 가해자 공개 유튜브 20일 차단 결정
06/17 13:24 등록 | 원문 2024-06-17 10:44
0 2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
[속보]‘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 500만 원 확정
06/17 12:06 등록 | 원문 2024-06-17 11:54
4 4
검찰의 노무현 재단 계좌 추적 관련 발언으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
[단독] 중앙지검,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수사에 4차장 산하 검사 투입
06/17 12:03 등록 | 원문 2024-06-17 10:41
1 1
▲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인도 타지마할에 방문한 김정숙 여사...
-
"쓰레기 줍게하는 건 아동학대, 담임 바꿔라"..소송 낸 학부모, 파기환송심까지 갔다
06/17 11:55 등록 | 원문 2024-06-17 07:18
1 1
[파이낸셜뉴스] '레드카드' 방식의 학생 지도를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담임교사...
-
[단독] “군장학생·3사 출신 장교, 육아휴직 불허”…출신 차별하는 국방부[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06/17 11:33 등록 | 원문 2024-06-17 07:01
0 1
[서울경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은 부부 한 명당 1년씩 가능하다....
-
[르포] "모든 진료과 운영"…분당서울대병원 휴진방침에도 큰 혼란 없어
06/17 11:22 등록 | 원문 2024-06-17 11:03
0 1
"교수 일부만 개별 휴진한 듯"…현장 차질은 없지만 환자 불안은 여전...
캬
뭔
이건 너무 … 불공평하지 않나..
50대는 왜 적지
뭔 ㅋㅋ
근데 고령화를 고려한다면 저연령일수록 투표권 더주는 게 장기적으로 좋지 않나
뭔 ㅋㅋㅋ
존 스튜어트 밀 오열 ㅋㅋ
좀 많이 지랄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나라 망하는걸 막기 위해서라도 해야됨. 4,50대 연금 개악안 찬성하는거 보면 이 세대는 7,80대 될때까지 정신 못차림. 지금이야 틀극기가 밸런스 맞추고 있지만 이 세대 다 죽으면 진짜 ㅈ되는건 시간문제임
20대 여자도 찬성표 많이 던진 걸로 아는데...
20대 여자도 10년, 20년 후에는 정신차리겠지. 설마 그때까지도 이 모양이겠어? 근데 4,50대는 30년이 지나도 지금 상태에서 절대 안 변함
국민연금 통과된거만 봐도..
고려정도는 해봐도 될 듯
참신하네 검토해볼 필요 있는듯
다만 통계수치적 결과에만 집중한거 같아서 아쉽네
이뭔씹이라는 생각만 든다
나라 살리려면 이민 제대로 받던지 이거 하던지 해야됨
이대로 가면 진지하게 우리 자식 세대에는 나라가 저기 아프리카정도로 빈곤해질듯
그래도탈센합니다.
저소득자가 더 많은 투표권 가지는건 뭔 논리임? 오히려 고소득자가 소수고 더 많은 책임을 지니까 더 투표권 많이 가져가야되는게 맞지 않나?
그리고 이런거 조사할때 소득만 물고 늘어지지말고 자산불평등부터 뜯어고쳐라 ㅋㅋ 생산성 없는 늙다리들이 시기 잘 타서 부동산 한채 깔고 패악질 부리는게 조선망국의 근원아님? 다른 나라처럼 양도세 줄이고 보유세 악랄하게 매겨서 순환시킬 생각을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