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의대 2000명 재판은 이렇게 결론날듯
회의록을 안 가져오는 등 절차상의 위법성은 명확히 있으며
의대증원의 증거가 명확치 않는 등 정부측의 하자는 명백하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의대증원을 무효화하면
고등학생 및 학부모, 일반 환자등의 혼란과 피해가 명백하기에
의대증원이 무효화되어서 얻는 의료인들의 이익보다
정부정책의 신뢰성 및 의료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훨씬 중대하기 때문에 의대증원거부의 소송을 기각한다
(실제로 동국대가 로스쿨 파토먹고 로스쿨정원선발의원의 편향성가지고 소송한 사건과 같음)
개인적으로는 인용되서
평등의 원칙, 신뢰보회 원칙 등 행정법상 위법사유가 명백하기만 한다면 행정기관등의 판단여지등이 무력화되는 사례가 생겨나야
서울대 내신반영도 저렇게 없어질거라 봐서
의대증원거부가 인용되서 의대증원 안됐으면 좋겠음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흠
역배인가요?
님 스토커세요?
어케앎 저 님이랑 결혼하고싶음 헤헷콩
님 닉에 병장언제담
달고싶어요사정판결 말씀하시는건가요?
제생각으로는 회의록 제출을 만약 안해서 절차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사유까지 안가서 그냥 기각 나올거 같네요
제 말이 그 말인데요...
ㄷㄷ 행법 재경직 수석 ㄱㄱ
이익형량 예언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