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람 붐비는 실외공간 금연구역 지정, 합헌"
2024-05-05 12:05:57 원문 2024-05-05 12:00 조회수 2,136
과태료 확정된 흡연자 헌법소원 기각…"국민건강 공익이 더 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흡연자가 "법이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A씨가 국민건강증진법 9조 8항 일부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
"아빠는 왜 아이폰 못 사줘"…딸 앞에 무릎 꿇은 아버지
05/23 09:24 등록 | 원문 2024-05-23 05:50 3 9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중국인 아버지가 아이폰을 사 줄 형편이 안 돼...
-
“안락사 말에 견주 우는데 강형욱 노래불러”…이경규 발언 재조명 ‘소름’
05/23 09:22 등록 | 원문 2024-05-23 07:55 0 1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직원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그의 과거 행동이...
-
[단독] 문다혜, 이번엔 청와대 경호원과 돈거래 정황 포착
05/23 09:20 등록 | 원문 2024-05-23 05:06 5 5
靑 인사들과 3번째 금전거래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
[단독] 전공의 1646명, 의협에 생계지원금 신청...“일부 생활고 시달려”
05/23 08:34 등록 | 원문 2024-05-23 05:12 1 6
“소득이 없어진 전공의들이 택배 물류 센터에서 일하고, 일용직을 구하러 다니고...
-
연세대·원광대 의대 “설득 안 되면 휴학 승인할 수밖에”
05/23 08:23 등록 | 원문 2024-05-23 01:05 4 1
총장에 최종 권한 있어 승인 미지수 대학들, 의대생에 일일이 의사 물어...
-
네이버 해외 라인 통째로 뺏기나…日 라인야후 "우리가 총괄"
05/23 01:32 등록 | 원문 2024-05-22 18:18 0 1
[앵커] 네이버가 13년 간 키워 글로벌 메신저로 자리매김한 라인 사업 지분...
-
'서울대판 N번방' 충격에…서울대, 성폭력 피해 지원센터 만든다
05/23 01:30 등록 | 원문 2024-05-22 22:15 0 1
최근 ‘제2의 N번방’ 사건이 터진 서울대학교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성폭력...
-
'개통령' 강형욱 갑질 의혹 일파만파‥노동부 "직권조사 여부 검토"
05/23 01:28 등록 | 원문 2024-05-22 20:27 0 1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른바 '개통령'이란 애칭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던...
-
“승리 사업, 정준영 이민 준비”…‘버닝썬’ 멤버 출소 후 근황
05/22 20:05 등록 | 원문 2024-05-22 19:08 7 9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33)가 글로벌...
-
"왜 삭제 늦었나!" 책상 '쾅'‥류희림, 구글 찾아가 호통?
05/22 20:00 등록 | 원문 2024-05-22 18:15 3 3
류희림 방송통신심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미국 구글 부사장을 만나 책상을 내리치며...
-
남성 성희롱하던 '여성판 N번방', 수류탄 사고도 조롱…"폐쇄해야" 시끌
05/22 15:15 등록 | 원문 2024-05-22 14:16 43 26
회원들 간 남성 나체 사진과 신상 공유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러 논란이 된 국내...
-
"청년 취업 기회" BBQ, 삼육대와 글로벌 인재 육성 업무협약
05/22 14:28 등록 | 원문 2022-08-10 13:40 0 3
현지 적응·정착 돕는 취업자 사후관리 시스템 운영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
올해 수능도 '킬러 문항' 배제… 늘봄학교 방학 중 이용 가능
05/22 14:25 등록 | 원문 2024-05-22 13:24 0 3
교육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킬러문항 배제 등의 '공정 수능' 기조를 유지하기로...
-
고현정·최화정이 울었고, 유튜브를 시작했다...'남성 중심' 방송엔 없던 '이것'
05/22 12:36 등록 | 원문 2024-05-22 07:01 0 1
#. 배우 고현정은 이달 중순 자신의 일상을 전하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
[2보] '농무' '가난한 사랑노래' 쓴 한국 대표시인 신경림 별세
05/22 11:19 등록 | 원문 2024-05-22 11:14 6 3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시집 '농무', '가난한 사랑노래' 등을 쓴...
-
카카오 “여성판 N번방, 신고 없어 제재 못해”… 약관에는 “불법 행위는 신고 없어도 제재 가능”
05/22 11:18 등록 | 원문 2024-05-22 10:10 7 2
‘불법 행위 적발시 서비스 이용 영구 제한’ 조항도 제재 가능하냐는 방통위 문의엔...
-
“김호중 학폭 피해 제보해달라”…고교 조폭 시절도 수면 위
05/22 09:23 등록 | 원문 2024-05-22 07:00 1 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
국가대표 시합도 아닌데…경기 전 애국가, 당연한 걸까요?
05/22 09:21 등록 | 원문 2024-05-22 06:05 0 1
프로야구·농구의 국민의례 규정 KBO 의무는 아니지만 관례화돼 프로농구선 안 지키면...
-
05/22 09:19 등록 | 원문 2024-05-21 20:10 20 9
[뉴스데스크] ◀ 앵커 ▶ 어제 MBC가 단독 보도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