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증원 회의록 제출 요구했지만 "없다"…복지부 "보도자료 갈음"
2024-05-05 11:50:49 원문 2024-05-05 11:07 조회수 8,320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법원이 정부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와 함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관련 회의 때 회의록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향후 법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증원 규모로 내세웠던 2000명의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
-
[속보]2025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올해보다 1.7% 인상
07/12 03:00 등록 | 원문 2024-07-12 02:48
2 4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025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올해보다 1.7% 인상
-
[속보]최저임금 1만원 이상 확정…'1만∼1만290원' 내 결정
07/12 01:37 등록 | 원문 2024-07-12 01:20
3 9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 #경영계
-
유튜버 '침착맨' 딸에게 칼부림 예고…경찰, 게시자 추적 중
07/12 01:35 등록 | 원문 2024-07-11 15:41
1 2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웹툰작가 겸 유튜버 침착맨(40·본명 이병건)의...
-
민주 "'검찰청 폐지' 이달 당론 발의…고의로 수사 안해도 처벌"
07/12 00:46 등록 | 원문 2024-07-10 11:59
1 1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
“뚝배기 어디갔어?” 머리 다친 응급환자에 막말…병원 사과
07/12 00:30 등록 | 원문 2024-07-10 16:23
1 2
경남 창원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머리를 다친 환자를 가리켜 ‘뚝배기’라는 표현을...
-
65세 이상 인구 1000만명 돌파...5명 중 1명이 노인
07/12 00:23 등록 | 원문 2024-07-11 13:15
0 1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일 100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 5명 중...
-
한국 드라마 봤다는 이유로…중학생 30명 ‘공개처형’ 한 북한
07/11 23:47 등록 | 원문 2024-07-11 15:15
3 3
북한 당국이 대북전단 속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중학생...
-
07/11 21:56 등록 | 원문 2024-07-11 19:32
2 5
[앵커] 서울의 유명 사립대 치과대학 졸업반 학생 40여 명이, 임상실습 참석...
-
[속보]검찰, ‘1000만 유튜버’ 쯔양 협박 ‘사이버렉카’ 수사 착수
07/11 21:36 등록 | 원문 2024-07-11 20:51
3 2
검찰이 구독자 100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
[속보] 최저임금 1만1000 vs 9920원, 3차 수정안…1천원 입장차
07/11 20:53 등록 | 원문 2024-07-11 20:47
0 3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3차 수정안으로 각각...
-
병원들 전공의에 최후통첩 "15일까지 복귀 응답없으면 사직처리"(종합)
07/11 20:02 등록 | 원문 2024-07-11 19:51
1 1
"기한 내 미복귀하거나 응답 없으면 복귀 의사 없는 것으로 알겠다" 수련병원협의회,...
-
[속보] 검찰, 쯔양 협박해 돈 뜯은 '렉카 유튜버' 들여다본다
07/11 18:44 등록 | 원문 2024-07-11 18:14
1 1
검찰이 구독자 1천2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사를...
-
놀이터 ‘공놀이 금지’ 소송기…엄마는 UN에 진정서도 보냈다
07/11 16:40 등록 | 원문 2024-07-11 09:32
0 2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경기 의정부시 한아파트에 사는...
-
상급종합병원 구조 '대수술'…일반병상 최대 15% 축소(종합2보)
07/11 15:01 등록 | 원문 2024-07-11 14:16
1 2
'중증수술·당직수가' 등 통해 필수의료 역할에 충분한 보상 경증환자는 동네 병원이...
-
07/11 13:45 등록 | 원문 2024-07-11 13:04
1 2
(완주=뉴스1) 유경석 기자 = 11일 전북자치도 완주군 운주면 침수 피해 현장에서...
-
"기말고사가 시중 문제집과 유사" 부산 모 고등학교 '발칵'
07/11 13:33 등록 | 원문 2024-07-11 11:28
3 3
문학 시험서 11문항 유사해 재시험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의 한...
-
'구독자 129만명' 카라큘라, 34억 서초동 아파트 샀다
07/11 13:20 등록 | 원문 2024-07-10 08:22
0 1
[파이낸셜뉴스] 유튜버 ‘카라큘라’ 이세욱(35)씨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
주꾸미볶음에 돌돌 말린 '반창고'…식당 "남자가 먹어서 다행"
07/11 13:19 등록 | 원문 2024-07-11 10:53
2 2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식당에서 주문한 주꾸미볶음에서 반창고가 나와 파장이...
진짜임...? ㄷㄷ 저거 사실이면 공공기록물 관리법으로 깜빵 보내야 하는거 아님? 뒷감당 어캐 할려고 저러냐
법원이 내라고 한 회의록은 다른겁니다
-------------
재판부가 정원이 2~4배 늘어난 대학들을 언급하며 제출을 요구했던 교육부의 ‘의과대학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지난 3월15~17일 사이 3차례 개최했다는 회의 결과가 요약된 내용이 제출될 전망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한겨레에 “회의 속기록은 아니지만, 전체 회의 내용과 위원 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배정위원회 명단을 비롯해 회의 경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왔다.
궁금한게 왜 “원본”이 아니라 “요약본”만 제출하나요? 제출한다는 회의록 보면 요약본만 있어서ㅋㅋ 재판부에선 회의록 “원본” 제출하라고 한걸로 알아서요. 게다가 요약본은 조작도 가능하고요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2항
회의록을 요약한게 아니고
회의결과가 요약된 회의록이죠
법률상 문제가 없는 형식입니다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재판부에서 원본 제출하라는 말은 없었는데 제가 착각했나봐요ㅠㅠ 그냥 복지부에서 요약본만 제출 가능하고 최초회의록 원본은 제출 못하겠다고만 했네요. 근데 여전히 왜 원본은 제출 못하는지 의문이군요
하다못해 아파트 동회의에서도 적는 회의록을 아예 안적었다고? 진짜 구라도 정도껏 쳐야지 ㅋㅋㅋㅋ
안 적은게 아니고 도저히 밝힐 수 없는 내용들인가 보지. 과학적 근거는 개뿔ㅋㅋㅋ
정말 과학적이네요..
ㅋㅋㅋㅋ1ㅋㅋㅋㅋ
이러면 어캐 되는건가요
어 그래도 10년 후에 노인들을 위해서 2000명 증원하는 게 맞아
에효 저게 정부냐
기사가 자극적으로 적혀있는데
법원이 내라고 한 회의록은 다른거에요
그 회의록은 낸다고 되어있네요
전부 다 내라고했는데 그중에 일부만 제출하는거 아님?
의대정원 처분을 내리는 사람은 교육부 장관입니다.
따라서, 교육부 장관 처분 근거를 묻는 취지에서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한거죠
그게 교육부에서 진행한 배정위원회이고, 그 회의록은 제출한다고 교육부에서 밝힌 상태입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정부에 대해 의대증원 근거를 요청했고, 이는 복지부에서 제출해야하긴 합니다.
물론 복지부가 보정심 회의록을 근거로 제출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보정심 회의록을 재판부에서 내라고 한건 아닙니다
일부 사이트에 공개되어있는 재판 녹취록 보시면 확연하게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정심 회의록도 보건복지부가 제출한다고 하네요
2000cc설 vs 더블천공설 ㄷㄷ
나라 꼴 잘 돌아가노…
의사 수 필요하면 증원하는 게 맞지. 그런데 왜 지역인재 같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전형에 증원분을 몰아주냐고 ㅋㅋㅋ 애초에 2000이라는 숫자도 과학적이지 않고 ㅋㅋㅋ 지역인재 전형도 어차피 돈 있어서 지방으로 유학 간 서울 애들 or 지방 호족들이 대부분 쓸어갈텐데 그냥 음서제임 ㅋㅋㅋ. 돈 없는 수도권 학생들은 지원 자체를 배제 당하는 구조 ㅋㅋㅋ
벌써 지역인재 유학도 있는거보면...
진짜 공정이 뭔지 모르겠긴함
수험생들 의사만들어 줄려고 증원하는거 아니잖음
서울출신 메디컬 입학생이랑 해당 지역출신 메디컬 입학생 중 졸업 후 임상에서 해당 지역에 남을 확률 후자가 더 높은게 사실이고.
지역인재 유학은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결국 망해가는 지역에 자식 대학보낼 목적으로 온 가정이 내려와서 자연스레 소비 생활을 하게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성공한 유인책이 아닐까 싶음
결국 요지는 공리를 위해 수도권 학생들이 희생하라는 거 아님? 본인이 희생의 주체가 되어도 그런 소리 할 수 있음? 애초에 지역 출신 학생이 아니라 수도권 학생도 남을 수 있음. 지역 면허 제한 걸어도 갈 사람 한 트럭일껄? 그리고 지역인재 유학은 결국은 돈 있는 일부 극소수 수도권 학생들만 가능할텐데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함? 뭐 사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 의미 없는 질문이긴 하다만 ㅋㅋ
지역 인재가 남을 확률이 높은건 사실이죠
하지만 대부분 떠난다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정말 지역 경제와 지방을 위함이라면
의대 지역인재는 해당 지역에 강제 근무하는걸
추진해야 하지않을까요?
.
응 거부권 반사
근데 정부정책은 정책담당자 재량이라서
헌법이나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침해하지 않으면
행정정책적 결정은 사법부가 개입하지 않는게 원칙이라서 판단 안하고 각하시키는 걸로 아는데
(원고적격 이런거와 무관하게)
이게 인용된다면 행정법 교재 다시써야할듯
그럴 가능성은 낮겠지만 만약 인용판결 나면 정작 난리나는건 보복부,심평원,증원찬성론자도 아닌 지자체 일선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입니다. 안그래도 면직제조기인 개발행위,도로점용,주택행정 같은 민감부서 들어가는 주무관들은 인용 판결날 시 지옥도 열리는건 각오해야 겠네요.
캬캬캬캬ㅑ 의대증원 20만명 ㄱㄱ링
윤석열 군주가 하는말이 곧 근거지 또 댈게 있겠나...
…??????
과학적으로 표를 얻을 수 있잖음 과학적 증거
@랩실의노예
의사망하길기도하면서석열이후빨하던새끼야이건어떻게생각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