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대증원 2000명 근거요구.
법원에서 의대증원 집행정지 결정 내릴까요? 집행정지되면 증원 불가일텐데. 집행정지 여부 투표붙여봄.
수능출제오류건도 평가원은 절대 오류 아니라고 우겼지만 법원에서 두 차례나 오류라고 결정함.(14년, 21년)
법원 “의대 2천 명 과학적 근거 내야…이달 중순까지 보류해 달라”
출처 : KBS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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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법적구속력은 없다고 하니 집행정지까지는 안될것 같긴해욤...ㅜㅜ
다만 정부가 저렇게 당황하고 분노하는거 보니 제가 모르는 법률사항이 있을수도??ㅋㅋ
집행정지 심리전에 증원절차를 진행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구속력없다는 의미임. 집행정지 판결내려지면 당연히 구속력 있으며 정부 증원절차는 올스톱.
헉!! 모르는 법적사항을 짚어주셔서 감사하네요...
기대도 안했는데 여기서 증원이 컷될수도 있겠네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