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불법행위 선지 너무 헷갈려용
피용자가 업무 중 과실로 인해 사고를 쳤을 때
사용자에게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면
피용자도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저 선지는 사용자와 피용자 모두 책임을 진다는 말로 들리지 않나요?
사용자 그리고 피용자가 동시에 책임을 진다<< 이 느낌...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맞았다네요 ㅜ 왜 맞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5월부터 따질 건 아닌 거 같지만 더프보니 궁금해서.. 공통 -8점 언매 -9점인데...
-
전 그냥 n항이 음수면 2n항이 0이 되는거 파악하고, a7이 음수일 때랑 a5가...
-
아무리봐도 안풀리길래... 50이엇던..
-
빅포텐왔노 6
우하하빵빠레~~~ 공끼얏호우!!
-
국어도 자꾸 지문에서 하나씩 삐꾸나고
-
학교속 일상적인 대화가그리워서울엇서 5달동안 잘 버텨지다가 슬 한계오는듯 입을마구마구열고싶은데
-
대성패스 15에 급처합니다 01052841363 연락 주센
-
슥슥 다 쳐 나감 다시 보면 다 알고있는 간단한 낚신데 다 쳐걸린 게 ㄹㅈㄷ
-
몇등급나올까
-
언매 84 미적 96 영어 92 물리 34 지구 47
-
아 진짜 ㅅ
-
일단 지금 결과가 뭐 어떻게 되었든 저녁이나 먹읍시다
-
살짝 아쉽네 4
아쉽다 아쉬워 좀만 더 잘했으면
-
모의고사 볼때마다 비문학을 거의 다 틀리는 수준이라 글 읽는 방법을 배우려고 강의를...
-
이거 풀다가 시간 ㅈㄴ 먹히고 못품 걍 넘길껄
-
화미생지 84 69 41 26......
-
아니하
-
이 문제에서 흰타일 아니면 검은 타일 개수의 일반항을 구해주실분 있을까요? 쓸데...
-
하겐다즈 먹방 1
맛은 있는데 가격이 ㅅ..
-
국어 : 91 7번, 현대소설,고전시가,현대시 세개 고루고루틀림 현대시는 표현상특징...
-
어려웠는데.. ㅠ 보정1컷 어떻게될까요
-
왜 나만 안오르는거같지
-
확통은 매번 다 맞는데 공통 4점에서 매번 6~7개 이렇게 틀리는듯 그래서...
-
정답은 응 안 올려~ 였습니다 담당자님이 채점결과를 안 올리고 퇴근하신 관계로 5모...
-
40점대 초반?
-
생윤 빡빡했다.. 그래도 1틀 낫뱃 사문.. 풀면서 내가 너무 빨리 풀길래.. 약간...
-
공통은 무난하고 확통에서 시간을 너무 씀…28번….딱히 길 안보이길래 18가지...
-
각각 50%라는건 알았어서 답은 냈는데 이런 유형 처음이였던거 같음
-
외고급식 8탄 14
ㅈㅌㅊ?
-
살지말까 2
많이 역하네 성적표가
-
형광펜이 뭐이리많아
-
둘 중에서 어디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지랑 그 이유좀 부탁함. 둘 다 우선선발+장학...
-
보정컷으로주나요 아니면 무보정컷으로 등급내서 주나요??
-
어떡함인거 알음... 공통2틀이라 헉언매다맞느면 무보1가나연|??해ㅛ는데...
-
사탐 메디컬 2
미적 사탐 조합으로 약대 가능한가요? 아니면 한의대만 가능한가요???
-
독서는 2~3 고정인데 문학은 올해 본거만 5 > 3 > 7 > 9 이럼.. 문학자살마렵네
-
이번 시험 역대급으로 쉬웠는데.... 오히려 응시자수 는거에 좋아해야하는거 아닌가...
-
선택 언기물지임 원점수로 89/88/97/41/42/47 ㅅㅌㅊ임?
-
국어 언매 78 수학 미적 93 영어 90 한지 45 세지 43 하….
-
5더프 후기 3
국어 : 100 ..?? 국어 100 교육청 평가원 사설 통틀어서 처음 맞아봄 수필...
-
솔직히 ㅅㅌㅊ 아님?
-
ㅈㄱㄴ
-
대치동 학사 1
월 얼마인가요 보통?
-
듣기 3틀때매 3떳네 하
-
국어 사설틱이라면서 딸치는중 독서 차라리 주제통합을 어렵게내길 바람 사회, 과학...
-
3rd 0
bounded cohomology는 Gromov가 개발한 object인데, 일반적인...
-
저 작수1에 시간 널널했는데 이번엔 문학 수필에서 시간 다 잡아먹혀서 독서 두문제...
피용자가 반드시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피용자가 관리 감독 등에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면
면책되니깐 무조건 지는 건 아니라고 기억하면 될 거 같아요.
진다라는 단정적 어조보다 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 더 정확하겠네요
그러니까 저 선지가 틀린거 아닌가요?
사실 피용자가 잘못 없음을 입증 하지 못해도
사용자 피용자 불법행위는 or로 묶이는거라
그냥 둘 중 한 명만 책임 지면 되잖아요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데 피용자도 책임을 진다는 선지가 왜 맞 ㅠ?
아 죄송해요 순간 제가 피용자랑 사용자랑 단어를 착각했네요.
사용자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는 건
피용자의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특수 불법 행위를 진다면
피용자는 무조건 일반 불법 행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과 책임을 진다는건 다르지 않나요
사용자에게 책임이 인정된다면 피용자 역시 무조건 책임이 인정은 되지만
그 책임을 지는지는 모르잖아요 둘 중 한명만 책임을 지니까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됨 > 피용자의 책임도 당연히 인정된다는 전제
그러나 두 명 중 누가 책임을 지는지 저것만으로는 모름
이렇게 생각했는데
둘 중 하나만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둘 다 공동으로 책임 질 수도 있어요
개념 강의에선 둘 다 동시에 책임을 지진 않는다고 했는데 ㅜㅜ
그냥 큐앤에이 올려봐야할것같네요 감사합니다!
둘 다 동시에 책임을 안 진다는 게
한 명이 100%를 보상하면
나머지는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사용자가 배상 책임이 인정돼서
사용자가 60, 피용자가 40 이렇게 배상할 수도 있습니다.
아하,,,, 설명 감사합니다! 최여름 개념 강의 설명이 그것보다 간결했는데 최적쌤으로 다시 들어봐야겠네요
그리고 평가원 기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과한 해석이랑 중의적 뜻을 가진 선지는 안 내고 명확하게 주니깐 걱정 마세요
저거 크로니클에 있던건데 크로니클 기출 선지 아닌가용,,,,?
변형두 껴있나..?
문제 상황을 한 번 정확히 봐야 좋을 거 같네요
크로니클은 선지만 떼서 가져온거라
"병은 정이 고용한 종업원이다. 병이 업무 중 유리창을 떨어뜨려 b의 자동차를 파손 시켰다. 정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면 병도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o,x)
이게 문제예요
그럼 맞는 선지입니다.
병=피용자, 정=사용자
사용자 배상책임은 피용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으니깐요.
책임을 진다는 게 병이 일방적으로 다 손해배상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책임 인정 = 책임을 진다 같은 선지로 보면 됩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헤헤 덕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