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병역면탈 수법' 온라인에 게시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2024-05-01 16:02:46 원문 2024-05-01 07:00 조회수 3,286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5월 1일부터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병역면탈 수법을 담은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이를 옮기는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과거엔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 온라인상 병역면탈 조장글에 대한 단속 및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던 중 브로커가 온라인을 통해 병역의무자에게 뇌전증 위장 수법을 전수하고, 이를 악용한...
-
[단독]유상임 과기부장관 후보자 장남, 병역검사 기피 후 현역면제
21분 전 등록 | 원문 2024-07-25 09:54
2 6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 유모 씨(37)가 과거 해외 체류를...
-
[단독]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또 물러선 정부
22분 전 등록 | 원문 2024-07-25 05:05
2 5
의료계 ‘통일된 증원안’ 없어도 대화 참여하면 재논의 검토 정부는 최근 의료계가...
-
정부, '하반기 모집 전공의 '보이콧' 교수들에 "법적 조치 강구"(종합)
24분 전 등록 | 원문 2024-07-25 11:54
0 1
수가개편 놓고 "23년 만에 구조 체계 고쳐 지역·필수의료 확충" 강조...
-
"개그가 따로 없네"…정몽규, '30년 축구경영' 회고록 출간 시끌
26분 전 등록 | 원문 2024-07-25 10:28
0 6
대한축구협회장인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축구와 함께한 지난 30년간의 활동을...
-
축구협회 고위 인사, 비판기사 쓴 기자에 ‘조롱 메일’ 보냈다
42분 전 등록 | 원문 2024-07-25 11:14
0 2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
고객 휴대폰 훔쳐본 前 삼성 서비스 센터 직원 고소당했다
45분 전 등록 | 원문 2024-07-24 14:22
0 2
“당일 수리 안 된다”며 집에 휴대폰 가져가 무단 열람 삼성전자 “징계 진행 중...
-
'병원 4곳서 수술 못받아'…병원 '뺑뺑이' 교통사고 환자 숨져
50분 전 등록 | 원문 2024-07-25 11:31
1 1
보건당국 "당시 상황, 의정 갈등 영향 등 파악 중"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미미미누 만난 조정식 "수능 영어 1타? 나 말고 누가 있나"
50분 전 등록 | 원문 2024-07-25 11:09
2 18
[서울=뉴시스] 구지윤 리포터 = 입시 관련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버 '미미미누'와...
-
"수술할 의사가 없다" 교통사고 환자 골든타임 놓쳐 사망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5 08:00
2 1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 수술할...
-
[단독]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또 물러선 정부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5 05:05
2 3
의료계 ‘통일된 증원안’ 없어도 대화 참여하면 재논의 검토 정부는 최근 의료계가...
-
[단독] “의대 교수, 비뚤어진 순혈주의에 빠졌다”… 의료계 내부서 쓴소리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5 05:02
0 4
“어떻게 의대 교수가 새로 들어올 전공의는 제자 취급 안 하겠다는 말을 할 수...
-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3 16:56
3 4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전기톱을 들고 국회 본청에 들어가려던 중년 여성이...
-
진찰료 올리고 응급 150% 가산…'저평가' 의료행위 보상 늘린다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4 18:22
0 1
병의원 수가 인상분 일부, 저평가 의료행위 투입…보상 불균형 해소 동네의원 수가...
-
[단독] “아! 이럴 줄 몰랐다” 결국 1700억 날릴 판?…야놀자 ‘발칵’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4 17:52
1 2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큐텐그룹(티몬, 위메프)의 정산금 지연 사태 여파로...
-
'3분 진료' 과장?...외래진료 평균 18분 대기·8분 진료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4 17:30
1 6
[앵커] 외래진료를 받으려고 병원을 찾았다가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뒤 진료시간이...
-
검정고시 대학 신입생 최다… “대학생활 부적응 적지 않아”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3 03:02
6 2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기를 거치며 고교를 떠나는 학생이 늘자...
-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4 17:01
0 2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24일 3년째 전쟁 중인 러시아와의...
-
[속보] 박지원 하이브 대표 사임…새 대표에 이재상 CSO 내정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4 17:07
0 1
하이브가 박지원 최고경영자(CEO) 후임으로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를...
-
네팔 카트만두 공항서 여객기 추락…"탑승자 19명 중 18명 사망"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4 16:51
0 4
조종사 1명만 구조…정비 위해 포카라로 가려다 사고 (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
[속보] 檢,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징역 4년 구형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7-24 15:24
1 4
[속보] 檢,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징역 4년 구형
ㅎㄷㄷ...
후덜덜...
ㄷㄷㄷㄷ
소신발언)
저것보다 무지성으로 연예인 죽도록 물어뜯는 애들부터 참교육 좀 해줬으면
ㅋㅋㅋ
군인 욕하는 여초나 잡아가지
ㄹㅇ 병신같은 새끼들 다 패죽이고 싶네
한 명의 노예도 놓치지 않겠다
무슨 병이면 몇급 그런거 알려주는것도 이젠 안됨?ㅋㅋㅋㅋ
적당히 좀 해라...
면탈수법<==공익 기준 알려주는거 포함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