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교육부 "법원 요청, 대입 걱정 안 해도 돼"
교육부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결정 전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승인을 잠시간 보류해달라는 법원의 요청과 무관하게 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이달 말에 대학들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려고 했기 때문에, 재판부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내년 대입 관련한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며 "교육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성실하게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고백 0
인생 살며 처음으로 아이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뉴진스.. 하니.. 입니다....
-
교육청인데다가 쉬웠다길래 안풀려는데 낼 함 풀어볼까 귀찮은디..
-
영단어는 매일 꾸준히 외우는중 +작수 4
-
“뚝배기 어디갔어?” 머리 다친 응급환자에 막말…병원 사과 1
경남 창원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머리를 다친 환자를 가리켜 ‘뚝배기’라는 표현을...
-
드크북에 삼도극, 등비급수도형 나옴? 드릴에는 빠졌다길래
-
안정 2등급이 목표인데 1. 영어 연습할 때, 시간 생각 안 하고 확실하게 글...
-
소재 고갈 2
무슨 글을 쓸까
-
어떤가요??? 1일1실모랑 비슷한데 실모말고 교육청 모고로요!! 실모보면 3등급나와욥
-
여붕아쪽지좀다오 3
ㅃㄹ
-
비문학 못하면 1
일단 혼자 문제 많이 풀어보는게 좋을까 아님 인강 커리 따라가는게 좋을까
-
원래 성적문자 저한테안오고 부모님께만 가나요? 엄소연샘반이에요
-
너무 힘들때마다 11
과외쌤한테 연락해서 조언구하는것 같은데 너무 자주 이러면 쌤도 힘드시겠지? 맨날...
-
흐어
-
ㅇㅇ
-
65세 이상 인구 1000만명 돌파...5명 중 1명이 노인 1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일 100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 5명 중...
-
"크아아아아" 4
드래곤중에서도 최강의 투명드래곤이 울부짓었다투명드래곤은 졸라짱쎄서 드래곤중에서...
-
실수 ㅈㄴ 해서 1컷 간당간당하네 스벌거 천체 다 맞고 개념형에서 와르르 틀리기 ㅋㅋ
-
한 달 안에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다름을 인정해야겠군
-
잇올 담탱이랑.. 이로다가 말하는법 까먹는거 아닌가몰라
-
뿌듯해 4
-
n제를 푼다= 실전개념과 기출 공부를 마쳤다= 1등급이다
-
X는 2개의 아르지닌을 가진다 이 조건이 문제를 제대로 푸는데 필요한건가요? Y...
-
마혜림 진짜 개이쁘다 14
누나❤️❤️❤️❤️
-
가르친다 그래서 빌드업 드리블 다 뒤져봤는데 공벡 얘기 하나도 없는데 혹시 22...
-
오르비에서 6
남붕이 하렘 만들고 싶다
-
다들 잘자! 9
코코낸내
-
왕따가 격투기를 너무 잘함 별이삼샵 킬러 배드로 얼짱시대 1등급 싸움과외 보는데...
-
안녕하세요. Another class 화학 II 저자 이병진입니다. 평소에는...
-
이거 진짜 아무도 안믿더라
-
현역이고, 오늘 7모 84점 (22 28 29 30 틀, 13번 찍맞) 기파급으로...
-
아님 사람이 원래 다 그런건지... 필기 이쁘게 한 거 보고 있으면 괜히 뿌듯함 기분이 좋아짐;;;
-
사랑합니다
-
이건 교육 시스템, 좀 더 크게 보면 사회구조의 모순들의 희생자들임 마치 조선시대...
-
텔그 19%메가는 최초합권 난메가를믿어
-
7모라서 그런가 2
오르 오늘비 노잼이네
-
겁나아프므
-
서울 일반고 내신 2.4 받고 수시로는 서성한 중경외시도 애매해보여서 2학기부터...
-
그는 수학천재임에 틀림이 없다
-
50~60%?
-
뜯어봤더니 필터 분리도 안되고 먼지 두께 보면 전에 살던 사람은 청소 안하고 쓴 거 같은데
-
안녕하세요 고1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고1 2학기때 수학 1을 나가는데요 내신...
-
주기적으로 복습해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시절은 대단했네용 아무리 앞에 문제 빨리...
-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잡을 수 있는 건 잡자는 생각으로 언매, 연계 공부에...
-
현재 3 등급따리입니다. 현재까지는 사설로 연계소재들 눈에 좀 익히면서 기출들로...
그래서 한다는거야 만다는가야 ㄹㅇ
의대 증원 확정입니다
헉무ㅜㅇ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뭐하는 분이세요?
아아 윤버지,,
전직 공무원이 써보는 이번 사태...
1. 무슨 법이 어쩌구 자시고 이런거 다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사법부가 행정부가 진행하는 정책의 '합법성'이 아닌 내용의 '합리성'을 검토한다는건데, 이건 삼권분립이 아닌 사법의 정치화입니다.
2. 그럼에도 법논리 따지자면,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하는데, 이번 의대증원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및 관련 법령들 어디를 봐도 관련 현장직 종사자인 개원의,전공의,의대생들의 직접적인 이익을 고려한다는 규정을 찾을 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 7번이 넘는 가처분 신청때 원고적격 인정 불가를 이유로 기각도 아닌 '각하'판결이 났던 건데, 이번 서울고법 판사의 의견은 즉 '전공의,의대생,교수들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처분을 다툴 가능성이 없으니 인정해야한다'라는 의미라서 << 이게 행법을 깊게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찍먹'해보신 분이라면 누구라도 얼마나 과감한 해석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3.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동안 행정부 처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던 사람들(대표적으로 지자체 인허가 사업들과 간접적으로라도 얽혀있는 업자들)이 너도나도 할것 없이 소송을 제기할수 있게 됩니다.
4. 이렇게 자기의 직접적 이익과 관련없이 누구나 제기하는 소송을 민중소송이라고 하는데, 소위 좀 낮춰부르면 도떼기시장...같은 혼란을 막기위해 행정소송법 제45조에서는 민중소송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하고 있습니다.
5. 물론 강제성은 없으나, 이번 건은 어쨌든 판사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안인만큼 법률상 이익을 더 이상 법적 보호이익이 아닌,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항고소송을 민중소송화 시키는 것이라 저렇게 원고적격을 인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100%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시중에 있는 행정법 이론서는 물론 학위논문 같은거 다 뒤져보더라도 글쎄요... 학설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치더라도 저걸 옹호하는 학설이 있긴 하나 싶어요. 일단 제가 검색하기론 보이질 않습니다. (오르비에 현직 법조인 분들 많이 계시던데,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저게 정말로 정리되면, 어떤 법리로 판사가 저 판단을 내린건지가 궁금해지네요. 개인적으로는 의대생분들이나, 혹은 의대 증원 찬성하시는 분들이 아닌, 오히려 행정법을 공부하셨던 분들에게 있어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감합니다 ㅎㅎ
교육부 : 올해 킬러는 없어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