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더 줄테니 대학 무전공 늘려라" 尹 정부의 강경론과 섣부름
2024-04-30 13:14:43 원문 2024-04-30 11:45 조회수 1,663
# 윤석열 정부는 때론 '폭주 기관차' 같다. 정책을 추진할 땐 어지간해선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노동개혁ㆍ의료개혁ㆍ연금개혁 등을 밀어붙일 때 공교롭게도 똑같은 태도로 일관했다. 그렇다고 공론화 과정이나 설득하는 절차를 먼저 밟은 것도 아니다. 결정하면 마냥 밀어붙인다.
# 최근 교육부가 추진 중인 '무전공 선발 확대 정책'도 같은 맥락이다. '무전공 신입생을 늘리겠다'는 교육부의 정책이 대학 현장의 현안들을 집어삼키고 있다. 몇몇 대학은 구성원과 소통하지 않은 채 무전공 학생을 늘리려다 갈등을 빚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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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정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의대증원 문제가 이번주 중대 고비를 맞습니다....
'무전공 신입생을 늘리겠다'는 교육부의 정책이 대학 현장의 현안들을 집어삼키고 있다. 몇몇 대학은 구성원과 소통하지 않은 채 무전공 학생을 늘리려다 갈등을 빚었거나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무전공 전형을 확대해야 하는지, 시행 시기는 왜 내년인지, 무전공 확대책 때문에 통폐합하는 과는 어떤 것이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등을 여론에 묻고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도 없다.
충분한 시범운영이나 평가의 시간을 갖기보단 학령인구 감소와 시장의 변화에 대비하는 게 먼저라는 거다. 대학 역시 문제점을 알면서도 따를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무전공 전형을 확대한 곳에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거 한양대에서 말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