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2024-04-25 14:14:26 원문 2024-04-25 14:12 조회수 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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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지역인재전형 2천명 달할듯…강원 의대정원, 이과수험생 5%(종합)
05/02 16:49 등록 | 원문 2024-05-02 16:32 1 1
부산대·전남대 등 지방국립대 9곳, 서울대보다 의대 모집인원 많아 지방의대-상위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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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국힘 퇴장 속 야권 단독처리
05/02 16:41 등록 | 원문 2024-05-02 15:31 7 16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 채 상병 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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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의대 수시·정시, 지역인재 선발 비율 5월 말 확정"[일문일답]
05/02 16:31 등록 | 원문 2024-05-02 15:06 2 6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정시, 지역인재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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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80%…의대증원 등으로 모집인원 증가
05/02 16:30 등록 | 원문 2024-05-02 14:00 0 1
수시모집 4천367명 증가·정시모집 122명 감소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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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 대학로 생긴다…인천경제청, 10개 대학과 협약
05/02 16:21 등록 | 원문 2024-05-02 14:43 0 2
▲ 송도 문화거리 대상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대학로 같은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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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14:43 등록 | 원문 2024-05-01 06:01 27 30
[서울경제] 연금 개혁을 위한 숙의 공론화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1안(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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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아이들 평균키 3~7㎝ 늘었다…男15세, 女14세 되면 '다 컸다'
05/02 14:18 등록 | 원문 2024-05-02 11:00 0 1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10년 사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평균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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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교도소 유치’ 추진 청송군, 교도관 위한 ‘교정 빌리지’ 만든다
05/02 11:15 등록 | 원문 2024-04-04 16:59 1 2
女교도관 대상 무상임대 키즈카페 등 문화공간도 신설 전국 지자체 중 교도소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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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누도' 후폭풍? 경기북도 분도 반대 청원 1만명 돌파
05/02 10:52 등록 | 원문 2024-05-01 23:00 1 1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의 새 이름인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발표된 1일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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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부자… 왜 우리가 지키나" 트럼프, 또 주한미군 철수 시사
05/02 10:15 등록 | 원문 2024-05-01 14:37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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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다이로 들어와"…中SNS 휩쓴 민희진 회견, 조회수 1.4억 돌파
05/02 09:20 등록 | 원문 2024-05-02 09:05 0 1
「 "나한테 맞다이로 들어와!" 」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민희진 어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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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월드 "절대 종교 아니다, BTS와 무관"…공식입장 예고 [소셜픽]
05/02 09:18 등록 | 원문 2024-05-02 08:13 2 1
하이브가 사이비 종교단체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에 온라인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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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장 후보 딸, 20살 때부터 로펌 근무…“알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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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딸이 20살 때 재개발 예정지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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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 단독 '뉴진스 계약 해지권' 요구…하이브 '거절'
05/02 09:13 등록 | 원문 2024-05-02 05:00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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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딸 출산’ 레즈비언 부부 “혈연만이 가족이라 생각 안 해요”
05/02 09:12 등록 | 원문 2024-05-02 07:4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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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복지부, 의대 2000명 증원 근거자료 공개 거부
05/02 08:47 등록 | 원문 2024-02-16 06:00 10 10
보건복지부가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에 사용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류분 지문 이제 공부안해도 되나요?
수능지문 하나 저격 ㄷㄷ
민법 공부량 하나 줄어드는건가
근데 이게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대해서만 위헌인거 같아요 나머지 가족들에 대한 유류분은 계속 있을듯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대상 유류분 정한건 위헌
다른 조항 몇개도 헌법불합치인데 이유가 상실 사유를 정하지 않음 + 기여를 인정하지 않음 이라 훨씬 복잡해질지도 ㅋㅋ
아.
대박
헐
정법 유류분 안그래도 안나오는데
이젠 아예 안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