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공무원법’ 적용, 맞는 말이지만…‘사법부’ 판단 필요
민법상 사직서를 제출한 후 한달이 지나면 수리되지 않더라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국립‧사립의대 교수들은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민법 660조는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정부는 국립‧사립의대 교수들은 임법에 앞선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지난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나온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발언에 대해 “박 차관이 전혀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다. 의대교수는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다. 다만 (현 상황을) 얼마나 특수하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6715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찐아싸빙고 0
술자리 주최해본적이 없어서 살았다 주말에 알바해서 살았다
-
인증 5
하라고 “you" 보고있는너
-
맞팔구 2
인증 자주합니다~
-
-
블아빵 살려다가 없어서 밤양갱만 계속삼 ㅋㅋㅋ
-
[오늘 한 것]•영단어 501~1000 복복기 •인강민철2 독서 문학 4-1~3...
-
음 12
30초컷
-
. 0
힘들군..
-
다 좋습니당 환영해요오
-
대학 와서 특히 느끼는 건데 뭔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놀지도 못하고 자신의 모든걸...
-
ㅇㅈM 1
잼파파정직한 제목 정직한 내용
-
저와.. 4
인스타 맞팔하실분.. 오르비도 좋아요..
-
주정뱅이 보니까 술땡김 술 원래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
지금 존나 꼴아서 커뮤에 똥글 싸지르는 주제에 화학 풀고 있는 내 인생이 ㄹㅈㄷ...
-
어뜨괘여ㅕ
-
릴스 2
릴스를 찍엇는데 많은 사람이 봐줫으면 좋갯는데ㅠ 홍보를 하자니 내 신상공개가 좀...
-
배수진을 쳤으니, 돌아올 곳도 없다.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한 첫걸음. 준비 완료.
-
-
실전개념 내용들을 곱씹으며 N제를 풀어나가도 매 문제마다 다르게 나오는 조건들에...
-
진짜 막 세상이 빙굴르르 도는 느낌인데 공부 너무 오래해서 그런가,, ㅠ 그렇다고...
-
아무도 술을 안 마심 ㅋㅋㅋ
-
공부를 잘해질 수 있는거지 ㄹㅇ 이건 너무 어렵다
-
아니 근데 오늘 별로 ㅎ안 마신것. 간튼ㄴ대 어지러움 7
와인 2병밖에 안 마셨는데 다 원샷때려서 그런가
-
머리아파서 글쓸기력도없어요
-
아싸 빙고 ㅇㅈ 5
ㅇㅇ
-
다들인싸야
-
05년생 ㄷ오ㅡ리비언 인가 오지게 박습니갇
-
아싸 빙고 ㅇㅈ 9
강제 인정해야하는게 넘 많은데 미자라
-
문득 드는 생각 8
불연속이라도 미분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문과라서 하는 헛소리이긴...
-
아싸빙고 4
아슬아슬하게 0줄 작년이었음 5칸은 더 채워졌을 것 같은데 올해는 그나마 동기들이랑 어울려서 다행임
-
공대오고 지학이랑 오지훈쌤 그리워져서 심심할때 오지훈 지2 함 들어보고 싶은데...
-
국어실모질문 5
수학이나 탐구는 1타강사분들 6모대비 봉투모고 많이들 내시는데 국어는 왜 안 내시나여...?
-
아싸빙고 1
살?았나
-
갠톡 17개 왔는데.. 읽으러 가야 해서 오르비 끕니다 (펑)
-
ㅜㅜ
-
동기부여가 어느 정도 되야지 공부하는 거 아니냐 가끔 보면 동기부여충들 역겹다고...
-
내 붐은 온다..
-
생윤 노베입니다:) ㅠ 생윤 과목이 오개념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강사를...
-
찐따가 연애하면 4
찐따가 연애하면 의외로 얻는 장점이 많음 남들이 사회생활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나도...
-
안녕하세요 9
요즘 멘탈이 차차 안정화되고 있어서 대학생활도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 반수공부도...
-
배성민T 피지컬N제랑 한석원T 4의규칙중 뭐가 좋을까요? 별로 차이 없으면 배성민쌤...
-
(아님)
-
ㅇㅈ 12
였던거...
-
알려주세요
-
공교육걱정없는세상 창당되면 1순위로 모셔야할 분임
-
자려다가 방송보는중인데 재밌네요
-
현재 강기원쌤 미적반 신청해두기는 했는데 수1수업을 하셔서 수2 미적 진도...
-
있다면 어딘지도 알려주세요
-
대 꼬 기
-
41등이라니 0
내왜옵
교수가 공무원이었음.?